내달 1일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불법 입국 단호 대처"

입력2022.08.26 10:25 수정2022.08.26 10:25

무사증제도 악용한 무단이탈 계속…법무부 "미룰 수 없다" 판단

법무부가 내달 1일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출발 전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개인·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이들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민들의 건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제주 무사증(B-2-2) 국가 국민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주 무사증 국가 국민이라 해도 국경 안전 및 외국인 체류 질서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에는 법무부, 제주도,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한다.

협의회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할 때 제주도는 국제 관광도시인 점을 고려해 제도 적용을 면제했다.

그러나 최근 불법 취업을 노린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했다가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2∼22일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천504명 중 절반이 넘는 855명의 입국이 불허됐고, 전자여행허가 불허 이력자는 749명이었다.

입국허가자 649명 중 101명(15.6%)이 무단으로 이탈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법입국이나 불법체류(취업)와 같이 국경 안전과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나 진정한 관광객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경관리의 기본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으로 제주의 해외관광객 유치가 양적성장 위주에서 고품격 질적 관광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안동 산불 계속 확산…청송 군청까지 덮쳤다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25일 오후 안동을 지나 청송군을 휩쓸었다.청송군 등에 따르면 의성군에서 지난 22일 오전 11시 26분께 성묘객 실화로 시작된 산불이 전날 안동 길안면으로 번진 데 이어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청송군 파천면, 진보면, 청송읍을 덮쳤다.청송군 관계자는 "강한 바람과 함께 산불이 파천면과 진보면, 청송읍을 휩쓸었다"며 "군청 뒷산에도 여전히 불길이 남아 있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청송읍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왕산국립공원과 천년고찰 대전사도 전소될 위기에 놓였다. 청송군청에서 주왕산국립공원까지 거리는 대략 4㎞ 거리다.청송군은 이날 오후 5시 44분께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산불이 확산함에 따라 전 군민은 산불과 멀리 떨어져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길 바란다”고 알렸다.앞서 청송군은 불이 군 경계인 5~6km까지 다가오자 청송국민체육센터 등 총 23곳에 대피소를 마련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민 대피용 대형 버스 3대를 군청에 대기시켰다.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299명은 버스 30대로 청송의료원 등 8곳으로 이송시킬 준비를 마쳤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2

산불 확산세에…경북북부·안동교도소 2600여명 이감 결정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25일 청송까지 확산하면서 교정 당국이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수용자를 대피시키기 위해 이감을 결정했다.법무부 등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이날 오후 경북북부교도소가 있는 경북 청송군 진보면 일대까지 산불이 번지자 버스를 이용해 수용자들을 인근 교정기관으로 이감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경북북부교도소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로 이뤄져 있으며, 수용된 인원은 총 2600명 정도다.교정 당국은 산불이 번진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안동교도소 수용자 800여명 이감도 검토 중이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3

산청·하동 산불, 강풍에 진주까지 확산…진화율 87% [종합]

지난 21일 경남 산청 시천면에서 시작된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풍으로 인해 불은 하동 옥종면에 이어 진주 수곡면까지 확산했다.산림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산청에서 발생해 하동까지 번진 산불은 25일 오후 6시 기준 진화율 87%로 낮 12시 기준 90%보다 소폭 하락했다.산림청은 헬기 32대, 인력 2122명, 차량 215대 등 유관기관 자원을 총동원해 진화작업을 이어갔다. 일몰 이후 헬기는 모두 철수했고, 인력과 차량 등은 구간별로 배치해 민가 확산을 저지하며 밤샘 진화에 나설 예정이다.산불영향구역은 1615㏊이며, 화선은 58㎞, 남은 불 길이는 7.5㎞다.불은 한때 지리산국립공원 약 500ｍ 앞까지 근접했으나, 서풍이 최고 풍속 초당 3∼4ｍ로 불며 반대 방향인 하동 쪽으로 불길이 번져 지리산국립공원은 피해를 면했다.그러나 이날 오후 들어 산청·함양·거창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강한 바람에 불길이 확산세를 보였고, 산청 시천면 2개 마을과 하동 옥천면 10개 마을 등 12개 마을 1000여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불은 바람을 타고 산청, 하동에 이어 이날 오후 4시 30분께에는 진주 수곡면까지 번졌지만, 다행히 진주지역 산불의 주불은 약 2시간 만인 이날 오후 6시 15분께 꺼졌다.진주시는 화재 현장 인근 4개 마을 120여명을 대피시켰고, 진주지역은 산불 규모가 크지 않아 빠르게 주불을 진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산림 당국은 현장에서 잔불 정리 및 야간 뒷불 감시를 진행 중이다.한편, 이번 산불로 진화작업 중 불길에 고립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주택 16개소, 공장 2개소, 종교시설 2개소 등 60개소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