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캄보디아에 자문관 파견…경쟁법 노하우 전수

입력2022.08.26 10:00 수정2022.08.26 1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캄보디아 경쟁위원회(CCC)에 공정위 기업결합과 직원 2명을 4주간 자문관으로 파견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문관들은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는 대면으로, 내달 5일부터 23일까지는 비대면으로 공정위의 법 집행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캄보디아 정책 자문에 응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기업결합 제도와 경제 분석 사례, 실질적 법 기준 해석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설명한다.

캄보디아는 지난해 경쟁법을 제정했으나 법 집행을 위한 세부 지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는 "성장 잠재력이 큰 개발도상국인 캄보디아에 우리 경쟁법 집행시스템을 전파하면 중·장기적으로 현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월드옥타, 하노이서 동서남아 경제인대회 개최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지난 13일 베트남 하노이 그랜드플라자하노이에서 '2025 월드옥타 동서남아지역 경제인대회' 개회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개회식에는 최영삼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대사, 월드옥타의 박종범 회장, 권병하 명예회장, 이영중 이사장, 최분도 수석부회장, 하노이지회 윤휘 지회장,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장과 고태연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장, 나기홍 베트남삼성 전략협력실장(부사장), 신우철 완도군수와 박항서 전 베트남축구국가대표팀 감독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월드옥타 회원들은 20여개국 36개 지회에서 모였다.윤휘 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 동서남아지역 경제인대회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하게 돼 영광"이라며 "서로의 경험과 배움을 나누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더욱 강력한 경제적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최영삼 대사는 "숱한 난관을 이겨낸 우리는 무역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일궈왔고 지난해 역대 최고 수출 기록을 통해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으로 우뚝 섰다"며 "월드옥타가 세계 무역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성장을 거듭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박종범 회장은 축사를 통해 "월드옥타가 전 세계 750만 해외동포들이 결성한 조직 중 가장 체계적인 민간단체"라며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핵심 파트너로서의 자긍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윤석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인간 삶에 필요한 3대 노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이번 대회는 16일까지 4일간 진행됐다. 삼성 R&D 센터 및
2

MBK 김병주, 사재 출연…"소상공인에 결제대금 지급"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 창업자 김병주 회장(사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경영 실패와 단기채권 발행 과정에서 불거진 불완전판매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고통 분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MBK는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김 회장이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규모 및 방식과 관련해선 “홈플러스와 (소상공인 결제대금을) 파악 중이며 그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들은 이달 4일 법정관리 이후 종전 매출 대금(1월 1일~2월 11일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MBK 측은 소상공인·영세업체 몫인 4584억원을 우선 변제 대상으로 분류한 뒤 이 중 약 3400억원을 지급했다. 김 회장이 투입할 사재는 그 차액인 약 1200억원의 미지급 대금을 우선 변제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관측된다.PEF 운용사 경영진이 직접 투자회사 자금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이 사재 출연 의사까지 밝힌 건 사태가 워낙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어서다. 특히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집중 판매한 수천억원 규모 단기채권은 ‘사기 발행’ 논란으로 번진 상태다. 법정관리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전방위 압박도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18일 열릴 홈플러스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서울지방국세청은 MBK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1963년생인
3

국제 연구기관 "韓, 美 통상제재 위험 가장 큰 나라"

한국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격을 받을 위험성이 가장 큰 국가로 지목한 해외 연구 보고서가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한국이 다른 대미 흑자국에 비해 관세 제재 대상에서 후순위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일찌감치 사정권에 들어서다.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스위스에 기반을 둔 무역 전문 연구기관 글로벌트레이드얼럿(GTA·global trade alert)은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넉 달 전 나온 이 보고서는 지난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인터뷰에서 인용해 주목받았다.당초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관세 사정권에서 다소 벗어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대미 흑자 규모가 세계 8위이기 때문이다. 예상과 달리 미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최대 무역 적자국에 이어 한국을 비우호적 국가로 지목하자 이 보고서에 관심이 쏠렸다.GTA는 세계 각국의 대미 통상 관계를 분석해 다섯 가지 위험성 판단 기준을 두고 이에 해당하면 ‘빨간 깃발’을 부여했다. 한국은 173개국 중 유일하게 빨간 깃발 다섯 개를 받았다. 우선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가 100억달러 이상인 국가(2022년 387억달러 흑자)에 들었다. 환율을 절하해 자국 제품 수출을 지원하는 국가로도 지목됐다. 미국 수출액 중 100억달러 이상이 정부의 기업 우대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이 세 번째 빨간 깃발을 받은 이유였다.네 번째 빨간 깃발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 적용하는 최혜국대우(MFN)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5%포인트 높은 국가라는 점 때문에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MFN 평균 관세율은 2.2%로 한국(8.4%)보다 6.2%포인트 낮았다. GTA는 미국무역대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