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캄보디아에 자문관 파견…경쟁법 노하우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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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관들은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는 대면으로, 내달 5일부터 23일까지는 비대면으로 공정위의 법 집행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캄보디아 정책 자문에 응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기업결합 제도와 경제 분석 사례, 실질적 법 기준 해석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설명한다.
캄보디아는 지난해 경쟁법을 제정했으나 법 집행을 위한 세부 지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는 "성장 잠재력이 큰 개발도상국인 캄보디아에 우리 경쟁법 집행시스템을 전파하면 중·장기적으로 현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