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사회(보육원밖 홀로서는 청년 年2천명…"금전-심리…)

보육원밖 홀로서는 청년 年2천명…"금전-심리 충분히 지원해야"
보호시설 나와 극단적 선택 사례 잇따라…"금전·심리지원 모두 필요"
25%는 보호기간 종료 후 연락 두절…"정확한 실태조사 시행돼야"

최근 보육원에서 보호 중이거나 퇴소한 청년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보호종료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의 한 대학교에서 올해 이 대학에 합격한 새내기 A(18)군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A군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홀로 지내면서 금전 고민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A군은 거처는 기숙사로 옮겼지만 보호기간을 연장해 여전히 보육원 소속이었는데도 혼자인 삶의 무게를 버티지 못했다.

지난 24일에는 B(19)양이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양은 보육원에서 퇴소 후 지난해 장애인 아버지가 있는 임대아파트로 거처를 옮겨서 살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통계를 보면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란 보호대상 아동은 성인이 되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데, 지난해 2천102명이 보호기간 종료로 사회에 나왔다.

2017∼2021년 보호종료 청년은 총 1만2천256명이다.

매년 평균 2천450여명이 자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보호기간을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아무런 준비 없이 사회로 내몰린 청년들의 자립 준비 기간을 조금이나마 늘려줬다.

보호종료 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도 이달부터 월 30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최근 세상을 떠난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안타까운 사례를 보면 보호종료아동들이 여전히 가혹한 상황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호기간이 종료된 청년뿐 아니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청년에 대한 지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정부가 금전 지원과 함께 심리정서지원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사례에 대한 심리적 부검이 있어야겠지만, 금전 문제보다는 같이 상의할 사람이 없었다는 게 큰 문제였을 것"이라며 "현금지원과 더불어 심리정서적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호종료 청년을 위한 심리지원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청년마음건강바우처'를 이용해 3개월간 10회 일대일 전문심리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2월 실태조사에서 보호종료 청년 중 25%는 연락이 두절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거나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락이 되더라도 자립지원 담당요원 1명이 관리하는 보호종료 청년의 수가 너무 많아 세밀한 심리 지원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A군은 극단적 선택 전날에도 전담요원과 면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 역시 연락·관리는 되던 상황으로 파악됐다.

정익중 교수는 "보호종료 청년들이 실제로 어떻게 자립 생활을 하는지 정확하게 조사하고 심리지원 서비스에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선욱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호종료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전담 인력의 양과 질을 끌어 올리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더욱 근본적인 보호종료아동 지원 대책을 마련하려면 아동들이 되도록 생물학적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시설로 내몰리는 아동 수 자체를 줄이고, 보호기간도 단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보호종료 청년은 혈연관계에서 단절된 상태로 사회에 나와 살다 보니 외로움, 고립감, 무서움, 불안감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는 것"이라며 "임신·출산 단계부터 아동의 분리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있어야 하고, 분리가 불가피하다면 입양이나 가정위탁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