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보건복지부가 약 가격을 조정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신약의 보험 급여 신속 등재를 위해 심의 기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부의 방침이 '오히려 신약 개발 의지를 꺾는다'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IT·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 기자, 복지부가 최근에 발표한 내용 중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는겁니까?

<기자>

최근에 '졸겐스마'라는 약 20억 원 대의 희귀질환 치료제가 건강보험이 새롭게 적용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중 하나인데, 여기에서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굵직한 이슈를 논의하고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번 16차 건정심에선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어떤겁니까?



<기자>

쉽게 말해, 많이 쓰는 약의 가격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최대 인하율이 10%인데, 이번에 '10%를 사용량에 따라 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원래는 10%인데, 이보다 더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건가요 ?



<기자>

네 전문가들은 15%에서 20%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PRIA)는 입장 발표문까지 냈습니다.



약가 인하율 확대와 관련해 '신약을 개발중인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혁신성장에 대한 동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어 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새정부 기조에도 역행한다'고 말했죠.



신약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재화가 들어가는데, 사실 국내의 의약품 가격은 대체로 다른 나라보다 싼 편입니다.



정부의 정책 자체가 처음 의약품 가격을 정할 때 미국, 영국같은 의약분야 주요 선진국보다 가격이 높지 않도록 조정하거든요.



<앵커>

약값이 싸면 제약사 입장에선 힘들게 약을 개발했는데 이익이 되지 않으니 개발 의지도 꺾이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관련해 전문가 의견 준비했습니다.



[이종혁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신약들이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가격에 등재되는것도 모자라서, 등재된 이후에도 가격이 많이 깎인다고 가정하면 그런 좋은 약을 뭐 하러 개발해서 팔아야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앵커>

정부는 그럼 왜 이렇게 약값을 내리려 하는겁니까? 겉으로는 제약·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는데 말이죠.



<기자>

정부도 사정이 있습니다.



약 가격을 정부가 보험을 통해 어느정도 지원하는데, 재정의 문제라 보험료 충당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가 인하로 귀결할 순 없는게 제약 산업도 고려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재정 확충을 다양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이종혁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재정확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거죠. 현재 보험료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봐야 하거든요. 항암제라던지 희귀질환 치료제라던지 이런 고가약들은 기금을 따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는게 재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자>

이번에 같이 지적받고 있는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험급여 검토기간 단축'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고가 신약은 보험적용이 되어야 환자가 쓰기 용이하고, 관련해 검토기간이 있는데 이를 단축시키겠다는 겁니다.



<앵커>

얼마나 단축됐죠?



<기자>

복지부는 60일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현행 규정 심의기간은 210일이니 60일이면 도움이 아예 안 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급여까지는 심의기간보다 평균 3~4배 소요되니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심사 요건이 안맞는다던지 해서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등재된 신약 평균 급여소요기간을 봤을 때 희귀의약품은 690일 이상이 걸립니다.



OECD 국가들은 항암 신약 등재가 보통 평균 7~8개월인 240~250일 정도 걸리는데 말이죠.



<앵커>

60일 정도로는 단축한 티가 안나네요.



<기자>

네 그리고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서류 검토나 약가 협상 등과 관련해 논의하느라 길어지는 편이라, 기간만 단축해서는 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탁상공론이 아니라 제약산업 육성과 재정을 모두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빠르게 나와야 하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김수진기자 sjpen@wowtv.co.kr
"약값 계속 내리면 신약은 누가 개발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