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수원 세 모녀 비극 멈춰야"…안심소득 확대 건의

입력2022.08.23 14:58 수정2022.08.23 14:59

"복지 사각지대는 기존 복지로 해결 못 해…특단 대책 절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수원 세 모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시가 시범 사업으로 시행 중인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공개 건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원 세 모녀는 복지 사각지대의 전형적 사례다.

이제 이런 비극은 멈춰야 한다"며 "정권 초기의 모색기인 만큼 대통령께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심소득을 조기에 전국으로 확대해 시범사업을 할 것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수원시 권선구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랐던 탓에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출근길 문답에서 "복지 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시의적절한 진단"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는 기존의 복지로 해결할 수 없다.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안심소득을 제시했다.

오 시장의 공약 사업인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소득하위 약 3분의 1)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3년간 지급한다.

올해 1차로 500가구, 내년에 2차로 300가구를 선정해 총 8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

오 시장은 "기준소득 이하 모든 국민에게 미달 소득의 50%를 하후상박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서울시만 보더라도 안심소득을 (확대) 시행하면 기존의 기초수급자 28만 가구, 차상위 5만 가구에 더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88만 가구까지 총 121만 가구를 빠짐없이 챙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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