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책한 윤 대통령 "1기 신도시 재정비, 국민께 설명 잘 안돼"
"정책, 국민 시각으로 판단해야"
지지율 2주째 소폭 올라 32%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정 부처의 정책에 대해 질책성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실이 개편된 만큼 대통령실, 정부, 당이 협업해 국민의 시각으로 정책을 수립하라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라면서도 “공급자 위주의 정책 수립, 부처 편의주의적 소통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예로 들며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는데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은 지난 16일 원 장관이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까지 도시 재창조 수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불거졌다. 경기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 5개 신도시 지역의 광범위한 재개발·재건축 프로젝트가 걸린 정책인데 별도의 추가 설명이 없었다. 그러자 주민들 사이에선 “사실상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파기했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전체 맥락에서 볼 때 국민들께서 이해를 잘 해주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은 더 확산됐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같은 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약속대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찍은 뒤 2주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16~19일 성인 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조사(오차범위 95% 신뢰 수준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8%포인트 오른 32.2%로 집계됐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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