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넘긴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국회 공론화…논의 진전되나(종합)

여야간 핑퐁 게임…'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임명'·先사과 요구 vs 민주 "연계말라"
대통령실 "여야 추천 기다리고 있다"…여야 기싸움에 논의 불투명 전망도

국민의힘이 22일 특별감찰관 문제와 관련, 조건부 도입 제안을 공개적으로 내놓으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특별감찰관 임명이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모두 특별감찰관 임명 자체에는 원칙적으로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여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과 특별감찰관을 연계했고, 민주당은 다른 쟁점과 걸지 말라고 맞받아치면서 실제 논의가 진척될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있다.

대통령실은 일단 국회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추가로 진행되는 사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제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대로 국회에서 추천하면 100% 수용한다고 했다"라며 "여야에서 추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

앞서 김대기 비서실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수용하겠다, 안 하겠다' 차원이 아니고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나왔다"며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우리 국민의힘에 사과하고,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특별감찰관 임명은 저희도 지난 5년 내내 임명하자고 주장해왔던 사안이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의 입장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한두 달 전에 말씀드렸다"며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내에서도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이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을 고리로 민주당을 역공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간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만큼 대통령실이 추천을 요구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저희도 회의하면서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우 위원장은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제2부속실 신설,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 등 보다 더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다만 이날 국민의힘이 제안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에 대해서는 곧바로 선을 그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대로,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재단대로 이사의 추천에 대한 공적인 절차를 밟아가면 된다"며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가면 될 일을 어떤 사안과 다른 사안을 연계해서 하자는 것 자체가 저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고 반응했다.

우 위원장도 "(조건을) 갖다 붙이는 걸 보니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조건 붙이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에 따라 추천·임명하면 되는 특별감찰관 문제를 다른 원내 쟁점과 연계시키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조사 등 첨예한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자칫 국민의힘의 '연계 전략'에 정국 주도권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권에서 특감을 임명하면서 현재까지 드러난 모든 문제를 털고 가려는 듯한 '이미지 정치'를 기획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특감을 임명하지 못 하게 하거나 해태할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이 특감을 할 생각이 없으면 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비슷한 문제가 또 반복될 것이다.

그러면 누가 더 손해냐"며 "결정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하는 것"이라고 공을 넘겼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만들어진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로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6년째 공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