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규제 완화 글로벌수준까지"…與 "앞장서겠다" 화답(종합)

권성동 "尹정부가 추구하는 '규제 혁파 차원' 다룰 것"
업계, 자회사 규제 완화·실손 청구 간소화 등 건의

보험업계가 자회사 규제 완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등 규제 완화를 여당에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여당은 "낡은 규제를 앞장서 혁신하겠다"며 보험업계의 규제완화 요청에 화답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사들은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보험회사의 자회사 규제 완화 등 금융규제 개선 방향과 관련한 보험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등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과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을 비롯해 12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가 업계를 대변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모두가 생명보험·손해보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보험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보니 보험 관련 법적 다툼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고, (이 때문에) 정책당국에서도 계속해서 규제를 양산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과 보험업계가 불편을 느끼는 각종 규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규제 혁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안전망 역할을 해 온 보험산업이 디지털 금융 혁신과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같은 최근 변화 흐름에 적극 동참해 미래사회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산업으로 도약하려면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한 금융규제 혁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보험업계의 미래를 좌우할 과제들의 진척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당정이 앞장서서 혁신해내겠다"고 다짐했다.

보험업계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회사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적 지원, 보험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1사1라이선스 규제 개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근절대책 강화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제도 개선,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체계 마련 등도 요청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수익률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선진국 대비 반이 안되는 등 업계가 상당히 어렵다"며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기업의 경쟁역량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 많은 규제들이 걸림돌이다.

규제와 제도개선을 적어도 글로벌스탠다드 수준까지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정책위 차원에서 적극 도와준다면 업계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등 환경 변화로 관련법 및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과 불필요한 보험금 유출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등이 신속히 논의돼 꼭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