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첫 출근
![[포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첫 출근](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01.30965556.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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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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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혁신…공정위, 국민눈높이 맞게 노력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정부가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해 없애야 한다”고 19일 밝혔다.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4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철학은 민간이 성장을 주도하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18일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복원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기업이 마음껏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불공정거래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반칙이나 부패 등을 과감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가 힘과 정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정위의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절차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보험 분야 전문가인 한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으로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저는 오랫동안 기업 활동과 시장, 소비자 보호 등을 연구한 법학자이며, 여러 연구용역이나 정부위원회에 참여해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부족한 부분은 직원들과 깊이 상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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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검찰총장과 공정거래위원장 인사를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제주지검장을 거쳐 현재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금융법센터장, 보험연구원장 등을 지낸 뒤 2020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맡고 있다.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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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입장' 대변한 한기정…"기업 피해구제 강화할 것"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지명됐다. 한 교수가 보험연구원장을 지내는 등 경쟁법보다는 상법·보험법 전문가라는 점에서 ‘파격 인사’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이 공정위 내부 개혁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한 교수가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내정됐다”고 발표했다. 김 실장은 “한 후보자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 행정 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했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별도 설명을 통해 “한 후보자는 보험 약관 등 연구 분야에서 ‘을의 입장’을 대변해왔고 탁월한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해왔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와 공정거래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 구제 강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한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과 보험연구원장을 지내는 등 경제·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상법·보험법 전문가다. 경쟁법 분야에선 ‘미국 약관 규제법에 관한 소고’, ‘구매담합에 관한 미국법 연구’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정위원장에 최종 임명되면 권오승·정호열 전 위원장에 이은 법학자 출신 공정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학자 출신 공정위원장을 잇달아 임명하면서 공정위가 경쟁 촉진 등 본연의 역할에 소홀했다고 판단하고, 법학자 출신 인사를 새 공정위 수장으로 물색해왔다.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한 후보자는 규제 정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하마평에 올랐던 여러 후보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물러나면서 공정위원장 인선은 난항을 겪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송 교수가 엿새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새로운 인물을 물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물망에 올랐지만 한 후보자가 최종 낙점됐다.한 후보자 지명은 윤 대통령의 공정위 개혁 의지가 재차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정권에서 보험연구원장과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 요직을 거친 한 후보자를 통해 ‘경제 권력’인 공정위를 내부적으로 제어하고 ‘경쟁 촉진’이라는 공정위 본연의 역할을 회복시키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다만 한 후보자가 보험법 전문가라는 점에서 공정위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한 경쟁법 전문가는 “공정위 내부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인사”라고 평했다.이지훈/좌동욱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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