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18일 낙점된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검수완박 2라운드' 국면을 헤쳐나가고,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 후보자가 석 달여간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온 만큼 조직 앞에 놓인 난제들을 원활히 풀어갈 것이란 기대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일각에서는 연수원 기수가 낮은 총장 발탁에 따른 조직 연소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 '검수완박 2라운드' 대응·수사 지휘력 발휘 과제 이 후보자가 직면한 최우선 과제는 당장 9월 10일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국회가 지난 4월 말∼5월 초 입법을 완료한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현행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 2대 범죄로 줄여놨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시행령 쿠데타"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행령 내용이 상위 모법(母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국회가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고치는 방안, 검수완박법 재개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등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검수완박 공방 2라운드'가 예고된 상황에서 이 후보자는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제대로 일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검찰은 올 상반기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우려하며 법안 개정에 극렬 저항했었다.
이에 더해 '국회 입법권 훼손'이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만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들을 설득해 검찰에 유리한 소송 결과를 얻어내는 것도 과제다.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서 진행 중인 전 정권 관련 수사를 탈 없이 마무리 짓는 것도 이 후보자의 몫이다.
현재 중앙지검은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대북·안보 인사들을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올려놨다.
민주당 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원지검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라인'인 이 후보자가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것도 숙제다.
◇ 안정적 리더십 기대감…조직 연소화 우려도 검찰 내부에서는 이 후보자가 검찰 앞에 놓인 여러 과제를 해결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많다.
김오수 전 총장이 사임한 지난 5월부터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아 '일하는 검찰'로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데다가, 연수원 동기인 한 장관과 발맞춰 검찰 인사 등에 관여해온 만큼 '식물 총장'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등 굵직한 수사 경험이 풍부한 만큼 주요 현안 수사 지휘력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그간 총장 직무 대행으로서 검찰 인사, 수사 준비, 합수단 출범, 조직 분위기 다잡기 등 총장으로서의 일을 다 해왔기에 '역대 최장 총장 공백 기간'이란 말은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라며 "업무 능력, 신임도, 한 장관과의 업무 보조 측면에서 볼 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후보자의 연수원 기수가 4명의 총장 후보자 중 가장 낮은 점에서 조직이 지나치게 연소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검찰 내부의 강한 기수 문화 때문에 이 후보자보다 선배인 24∼26기들이 줄사표를 낼 가능성이 있어서다.
전국 고검장을 비롯해 일선 검찰청에 남아 있는 선배 기수들은 모두 15명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25기가 고검장을 하는 상황에서 이번 총장 인사로 간부들이 지나치게 젊어지는 연소화가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기수 문화를 깨고 선배 기수들이 잔류해 조직 역량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이 후보자가 설득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전국 및 서울시 평균을 크게 웃도는 출산율 증가세를 보이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결과 출생아 수가 크게 늘어나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마포구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 출생·사망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출생아 수가 1778명으로 전년(1571명)보다 207명 늘어 13.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전국 평균(3.6%)과 서울시 평균(5.4%)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마포구가 출산율 증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마포구는 출생아 수가 늘어난 비결로 지난해 개소한 ‘햇빛센터’와 비혼모 지원 센터인 ‘처끝센터’를 손꼽았다. 햇빛센터는 임신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난임 부부 지원, 임산부 건강 관리,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 출산 가정 방문 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마포구의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 건수는 2023년 1353건에서 지난해 2639건으로 95% 증가했다.또,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정신 건강 검사(1837명) 및 고위험군 집중 관리,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바우처 지원(2999건) 등을 통해 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했다.마포구는 비혼모 지원을 위한 ‘처끝센터’도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전문 간호사가 임산부 등록 및 건강 관리, 정신건강 상담, 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하며, 출산 후에는 아동양육비, 교육비 지원과 함께 직업교육,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있다.
신축 아파트 입주민이 사전 점검에서 하자 보수를 신청했다가 욕설을 들은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지난 2월 중순 입주 전 점검을 위해 집을 방문했다.새로 지은 아파트이지만 곳곳이 하자투성이였다. 욕조 내부에는 쓰레기가 들어있고 바닥 실리콘은 다 떨어진 상태였다. 벽도 파손되어 있었다.A씨는 바닥 수평이 맞지 않아 물건이 굴러가는 문제를 발견해 '하자를 고쳐주지 않으면 입주하지 않겠다'는 글과 함께 보수를 신청했다. A씨가 지적한 하자는 이달 1일 다시 방문했을 때도 그대로였다. 벽에는 '영끌해서 들어오다 보니 화났다', 'ㅋㅋ 못 배운 집주인. 무너져라', '고쳐주기 X 같은 말투', '지X X병을 하네. 머저리X' 등의 폭언과 욕설이 적혀 있었다.A 씨는 "관리소장, 보수팀 등 관계자들이 사과했지만 이곳을 드나드는 업체와 직원이 많아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들었다"며 "기분 좋게 입주하고 싶었는데 이런 일을 겪어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실수로 버려진 거액의 현금이 환경미화원들의 도움으로 주인에게 되돌아갔다. 이들은 '아들의 수술비'라는 다급한 요청에 24톤(t)에 달하는 쓰레기 더미를 파헤쳤다.5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0시께 세종시청 자원순환과 강현규 주무관은 시내 한 아파트에 사는 60대 여성 A씨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A씨는 "아들 병원비로 쓸 돈 2600만원을 쓰레기로 착각해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크린넷)에 투입했다"고 시청에 도움을 요청했다.강 주무관은 크린넷에 투입된 쓰레기는 폐기물 집하장으로 이송돼 매립된다는 사실을 떠올려 즉각 폐기물 집하장에 연락해 쓰레기 반출을 중단하라고 했다.이어 폐기물 집하장으로 이동한 A씨는 24t 컨테이너 상자 안에 압축된 쓰레기 더미를 보고 돈을 찾는 것을 포기하려 했다.그러나 이 돈이 A씨 아들의 수술비라는 말에 환경미화원들은 쓰레기가 담긴 컨테이너 상자를 넓은 공터로 옮긴 뒤 바닥에 쓰레기를 쏟아, 일일이 찾기 시작했다.크린넷이 높은 압력으로 쓰레기봉투를 빨아들여 봉투 대부분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져 있거나, 내용물들도 사방팔방 흩어져 있었다.그러던 중 한 환경미화원이 5만원짜리 지폐 한장을 발견, 그 옆에서 또 다른 환경미화원이 1만원권 지폐 서너장을 발견했다.이후 약 8시간 만에 쓰레기 더미에서 1828만원의 현금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나머지 현금은 이미 찢어져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등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얼어붙은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준 세종시 환경미화원들의 미담은 A씨가 시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A씨는 글에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보고 돈을 찾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