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시절 발탁'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탈검찰화 기조서 등용…동생이 尹징계소송 법무부 대리인 맡아 논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 속에 발탁됐던 이상갑 법무실장이 법무부를 떠나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실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정부에서 중용된 인사인 만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교체 1순위'로 꼽혀왔는데, 새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이 임박한 상황에서 법무·검찰 인사가 예고되자 자리를 비워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인 이 실장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8월 법무부의 탈검찰화 차원에서 법무부에 등용됐다.

당시 법무부는 2006년 7월 신설 이후 검사만 보임해 온 인권국장 자리를 2017년부터 비(非) 검사 출신 일반직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개방해 경력경쟁 채용으로 뽑았는데, 이 실장은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 비검사 출신 인권국장으로 뽑혔다.

박범계 전 장관 시절인 지난해 8월에는 법무실장에 임명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수행 등을 총괄했다.

추 전 장관은 당초 해당 소송의 법무부 대리인으로 판사 출신이자 이 실장의 동생인 이옥형 변호사를 선임했었다.

하지만 정권 교체 후 소관 부서 책임자의 동생이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6월 법무부는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소송대리인을 교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