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주장 영해까지 훈련구역 설정…'대만은 중국 영토' 세계에 알려 무력통일 옵션 '해상봉쇄' 테스트…'고사(枯死)' 작전 대만 상공 가로지르는 미사일 발사로 대만 민심에 충격 의도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대응으로 4일 대만 주변에서 실사격을 포함한 본격적인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주파이신문 등 중국 매체들은 이날 정오(한국시간 오후 1시)를 기해 "인민해방군 중요 군사훈련이 시작했다"며 "이미 훈련 구역에 운항 중인 민항기는 없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는 지난 2일 펠로시 의장의 대만 도착 직후 대만을 둘러싸는 형태로 설정한 6개 구역의 해·공(空)역에서 인민해방군이 4일 12시(한국시간 오후 1시)부터 7일 12시까지 중요 군사훈련과 실탄사격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 기간 훈련이 진행될 해·공역에 선박과 항공기의 진입을 금지하는 공지를 발표했다.
이미 중국군은 3일 Su-30 전투기와 J-11 전투기 22대가 중국과 대만 사이의 실질적 경계선으로 여겨지는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갔고, J-20 스텔스 전투기와 DF-17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동원하며 무력 시위의 강도를 끌어 올렸지만 실사격 훈련을 포함한 본격적 훈련은 항행금지 구역 운용이 시작되는 4일부터 진행된다.
대만을 관할하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2일 이번 훈련에 대해 대만 북부·서남·동남부 해역과 공역에서 연합 해상·공중훈련, 대만 해협에서 장거리 화력 실탄 사격을 각각 실시하고, 대만 동부 해역에서 재래식 미사일(핵미사일 제외 의미) 시험 사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서는 장사정포 포격, 대만 상공을 가로질러 대만 동부 바다에 떨어지는 미사일 발사 등이 훈련 프로그램의 일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만 동부 바다를 겨냥한 미사일 발사가 실현되면 미사일의 종류에 따라 대만 유사시 미국의 증원 전력 개입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대만 주장 영해까지 훈련구역 설정…'대만은 중국 영토' 세계에 알려 이번 훈련의 최대 특징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전면적인 주권 주장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만 국가정책연구기금회 제중 연구원은 대만 서남부, 북부, 동북부 3개 훈련 구역은 대만이 2009년에 선포한 12해리(22.224km) 영해 이내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남부와 북부 훈련 구역 가운데에는 대만 육지와 가장 가까운 곳이 10해리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즉 대만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서 중국군이 훈련을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주장을 행동으로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이번 훈련의 주된 목적인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대만 국방부 쑨리팡 대변인은 3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중국군 훈련은 대만의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며 "지정된 해역은 대만의 영해까지 미치거나 그것에 매우 가깝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4일 "이번 훈련에서 중국군 재래식 미사일이 처음 대만 상공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군이 대만 12해리 이내로 진입함으로써 소위 '대만해협 중간선'은 사라질 것"이라고 썼다 대만 해협에서 가장 좁은 부분에 설정된 서부 훈련 구역이 중간선의 동서 양쪽에 걸쳐 있는 것은 양측 군이 1999년 이후 형성된 '중간선 묵계'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제중 연구원이 지적했다.
◇ 무력통일 옵션 '해상봉쇄' 테스트…'고사(枯死)' 작전 이번 훈련의 또 다른 의미는 대만 무력통일의 옵션 중 하나로 꼽히는 '대만 봉쇄'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설정된 6개 훈련 구역은 지룽항, 가오슝항, 화롄항 등 대만의 중요 항구와 항행로를 둘러싸면서 대만 해·공역에 대한 준(準) 봉쇄 구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관영지 환구시보 인터넷판에 따르면 대만군 예비역 중장인 솨이화민 씨는 3일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설정한 훈련 구역 6곳이 대만 지역의 주요 항구와 주요 항로를 위협해 대만을 전면 봉쇄하려는 포석으로 이번 훈련은 대만 무력 통일의 옵션 중 하나(해상 봉쇄)를 테스트하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천연가스·원유 등 전략물자를 해상 운송에 의지하는 대만 상황을 감안할 때 해상 봉쇄는 사실상의 '고사(枯死)' 작전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훈련을 "통일 작전 리허설"로 규정하면서 "중국군이 대만을 완전히 봉쇄하면서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절대적 통제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썼다.
중국이 실전을 방불케하는 수준의 고강도 무력시위에 돌입할 경우 대만군과 미군의 대응 여하에 따라 1954∼1955년, 1958년, 1996년에 이은 제4차 대만 해협 위기가 발발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항행 금지구역 설정이 수반되는 본격 훈련이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떠난 뒤인 4일 시작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정면 충돌만은 피하려는 의중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장쥔서 중국 해군군사학술연구소 연구원은 4일 글로벌타임스에 "해운사와 항공사가 선박을 대피시키고 항공기 운항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성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만 전문가 "'미사일 공습 경보'로 대만 민심에 충격 의도" 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훈련에서 '충격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의 군사전문가인 뤼리스 전 대만 해군학교 교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국군이 장시성 러핑과 간저우에 배치된 둥펑(DF-15) 또는 둥펑-16 미사일, 하이난의 PHL-191 장거리 다연장 로켓을 이번 훈련에서 동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미사일이 중국 쪽에서 발사되면 대만 북부 타이베이, 중부 타이중, 남부 가오슝의 상공을 통과할 것으로 뤼 씨는 예상했다.
그는 이번 훈련의 목적이 '미사일 공습경보' 메시지로 대만 민심에 충격을 주는 데 있는 것으로 봤다.
중국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대만 상공을 가로질러 대만 동부 바다에 떨어지는 모습을 촬영해 일종의 '심리전'을 펼칠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뤼 씨는 중국 측이 대만 러산 기지에 설치된 조기경보 레이더인 '페이브 포스'(AN/FPS-115 Pave Paws)에 의해 탄도가 분석당할 가능성을 우려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DF(둥펑)-17은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INDSR)의 쑤쯔윈 연구원은 3일 중국군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려 하는 것은 모두 '정치적 탄두'로 대만 민심과 사기 등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거주 지역과 부모 직업 등의 질문을 던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이들의 사적 정보를 캐묻는 것이 부적절하며 경제적 배경을 강조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17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과도한 호구조사로 논란이라는 워크돌'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 '워크맨'에 올라온 영상이 갈무리돼 화제가 됐다. 해당 영상은 아이돌 그룹 엔믹스(NMIXX)의 멤버 해원이 한 토스트 가게에서 일일 아르바이트를 체험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영상에서 초등학생 손님들이 가게를 찾자 해원은 "다들 여기 대치동 사냐?"고 물으며 대화를 시작했다. 영상에는 "대치키즈 호구조사"라는 자막이 삽입됐다.이후 한 학생이 "압구정에 산다"고 답하자, 해원은 "압구정 어디?"라고 구체적인 위치를 재차 물었다. 학생이 "현대아파트"라고 답하자 해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영상에는 "묵직한 곳에 사는 중"이라는 자막이 달렸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국내 재건축 시장에서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로 꼽힌다. 지난해 6월, 전용 264㎡(80평) 한 채가 115억원에 거래된 바 있으며, 시장에서는 평당 3억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이어 제작진은 한 학생이 입고 있던 패딩을 보고 "이 옷은 누가 사줬냐?"고 질문했다. 해당 패딩은 명품 브랜드 스톤아일랜드의 제품으로, 키즈 라인도 70만 원을 훌쩍 넘는 고가 의류로 알려져 있다.학생이 "아버지가 사주셨다"고 하자, 해원은 "아버지가 스톤 아일랜드에서 일하시냐? 아니면 의사시냐?"고 물었고, 학생은 둘 다 아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20일이 넘도록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선 오는 20~21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때 선고가 나온다면 탄핵 96~97일 만이다.이날 기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93일을 넘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을 넘어서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 앞서 헌재가 18일 전까지 일정을 비워두면서 그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까지도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해석만 분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4월까지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선고가 만약 이번 주를 넘길 경우,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먼저 나올 가능성에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도 변수로 거론된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와 협력해 지역 동반 기획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제주 지역 청정 샘터에서 생산, 판매 중인 ‘제주 삼다수’의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해 동반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취지에서다.제주개발공사는 국내 대표 생수 브랜드인 제주 삼다수 라벨에도 공익 사업을 연계하고 있다. 2007년부터 라벨에 사랑의열매 로고를 삽입하고, 공사가 삼다수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는 ‘착한 소비’를 유도하는 공익연계마케팅(CRM·Cause-Related Marketing)의 일환이다.공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제주 지역 맞춤형 기획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해피플러스(Happy+) 사업’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다. 사업 대상은 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노인 등 취약계층이다. 지난 5년간 이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기관의 수는 152개, 대상자는 1만2111명에 달한다.사업 분야도 폭넓고 다양한 편이다. 공사는 지난 1월 ‘제6회 제주삼다수 Happy+ 복지사업’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및 데이터 기반 복지 서비스 △예방적 복지 모델 강화 △취약계층 사회적 고립 예방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 구축 △청년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등 분야가 골고루 포함됐다.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등 환경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투명 페트병 수거 프로젝트’를 진행해 지난해에만 173t의 페트병을 수거했다. 탄소 감축은 물론 페트병 매각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