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엔사에 탈북어민 북송 당시 '판문점 CCTV 영상' 공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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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유엔사에 북송 당시 판문점 CCTV 영상 일체 제공 등 협조가 가능한지 문의한 상태다.
국방부가 요청한 영상은 유엔사 관할 판문점에 설치한 CCTV로, 앞서 지난달 18일 공개한 영상과는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 의원은 이날 "유엔사가 사건 당시 판문점 CCTV 영상을 공개한다면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박차를 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달 10일 탈북 어민 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이어 18일에는 3분 56초 가량의 추가 영상을 공개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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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유엔사, 탈북어민 '강제북송'인지 모르고 통과 승인"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탈북 어민의 판문점 통과를 승인했을 때 그 성격이 ‘강제 북송’인지 몰랐을 것이라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밝혔다.권 장관은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유엔사가) 북송만 승인했지 강제 북송을 알고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이 지금 유사 이래 처음이다”며 “유엔사도 그걸(강제 북송)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실제 진행 상황을 보면서 (어민들이)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착용한 것을 보고 당혹스러웠던 모양이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포승줄이나 안대 부분은 (유엔사가) 강력히 항의해 바로 풀렸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당시 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이 없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 권 장관은 “이 사람들이 자기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고 그 존재까지 직접 확인했다”며 “귀순 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인정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판문점을 통한 북한주민 송환시 통상 판문점 출입에 관한 협조요청을 ‘유엔사 군정위비서장’ 앞으로 보낸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강제 북송 때도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기재해 제출했다”며 “다만 그 양식에 ‘추방’이나 ‘강제 북송’과 같은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서류에 성명 등 기본 인적사항과 출입목적을 쓰게 돼 있는데 ‘북한주민 송환’이라고만 적었다는 설명이다. 앞서 여권을 중심으로 탈북 어민 강제 송환 당시 정부가 유엔사 승인 없이 판문점에 진입해 이들을 북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날 권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유엔사가 탈북 어민의 판문점 통과를 승인했다”고 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장관의) 유엔사의 승인 발언은 북송 자체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 판문점 출입에 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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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유엔사, 판문점 출입 허용한 것…북송 승인 의미 아냐"
전날 이종섭 장관 '유엔사 승인' 국회 답변 추가설명2019년 북한 어민의 북송 과정에서 '유엔사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국회 답변은 유엔사가 어민과 호송인력의 판문점 출입을 허용했다는 뜻일 뿐 어민의 강제 북송 결정 자체를 승인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국방부가 해명했다.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이 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 발언에 관한 질문에 "유엔사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북송 자체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 판문점 출입에 대한 것"이라고 답변했다.문 부대변인은 "북송 자체를 유엔사가 승인한 것처럼 보도가 돼서 이것이 논란으로 비치고 있다"며 "그러나 판문점 통과 승인과 북송 승인은 별개"라고 말했다.전날 이 장관의 '유엔사 승인' 답변은 어민 2명과 이들을 호송한 경찰 인력의 판문점 출입에 대한 것일 뿐 송환 결정 자체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국방부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는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어민 2명에 대한 에스코트 등 송환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았다.군은 유엔사와 협의한 결과 '민간인이라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안보실에 전달했다.문 부대변인은 "이에 통일부가 유엔사에 민간인 북송을 위한 판문점 출입을 신청했고, 유엔사가 이를 승인해 판문점을 통한 송환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송환을 주도하고, 또 (판문점 통과) 승인을 신청하고 받은 주체는 통일부"라며 "우리 군이 거기에 관여한 바는 크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국방부는 그러나 약 2시간 뒤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확인 결과 송환 결정은 안보실 주도로 관계부처 협의에서 결정됐고, 통일부는 그 과정에서 대북 통지와 언론 브리핑을 담당했다고 정정한다"라고 공지했다.국방부 관계자는 "통일부는 안보실 주도로 결정된 내용을 따른 것이어서 답변을 정정했다"고 부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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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북송 사건, 결론 내놓고 꿰맞춘 것…관련자들 허언 쏟아내"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가 22일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증거도 없고 탈북민의 증언도 일치하지 않았다. 북송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여기에 꿰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흉악범으로 단정하고 일사천리로 북송 작전을 펼쳤다. '흉악범 단정' 논리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해 당시의 관련자들이 허언들을 쏟아내는 모습이 가소롭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강제북송 탈북 선박이 한국군에 나포되기도 전에 북송을 논의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북한은 귀순한 오징어잡이 선박이 실종된 것을 인지하고 이 선박을 찾기 위해 해군과 어로 통제기관 간에 교신이 있었을 것이다. 이때 15명을 죽이고 도망간다더라는 교신 내용이 감청돼 선입견을 갖고 미리 북송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TF는 또 "검역 결과 혈흔의 흔적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합동신문 결과도 의문투성이"라며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두 사람의 증언이 완전히 일치했다고 거짓말을 해 (어민들을) 희대의 역대 살인마로, 악마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귀순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이력서와 귀순 의향서, 합동신문 내용과 국정원에서 검찰에 고발한 고발 문건 등을 여야가 보는 앞에서 공개하길 바란다"며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 '귀순자'라는 문구를 '월선'으로 변조됐다는데, 장본인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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