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론화 1호 학제개편…文정부 대입개편 전철 밟을까

수능 절대평가 공약한 文정부, 공론화 거치며 정시확대 '급선회'
학제개편, 유아공교육 강화 논의로 이어진다면 갈등소지 적을수도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과 관련해 교육부가 9월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로 하면서 학제개편안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문 첫 공론화 의제가 됐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애초 추진하던 방향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2022 대입개편' 공론화의 혼란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공교육 강화 방안 마련 태스크포스팀(TF)을 꾸리고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을 포함한 국가의 교육책임 강화 방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다음 달부터 공론화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대국민 수요조사를 설계해서 9월 정도부터는 시작할 생각"이라며 "연말까지는 의견 조사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론이나 대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TF팀이 실무를 맡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소위나 특위를 꾸려 여론조사와 대국민 공청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 전반을 이끌어나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진행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 당시에는 권역별 대국민 공청회, 여론조사, 국민참여단 490명의 합숙토론회 등을 통해 결론을 냈다.

정부는 이전까지 정책 마련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왔지만,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공청회 일정을 홍보하고 국민참여단 표결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만 5세 입학' 역시 교육부가 여론을 무시하고 설익은 정책을 발표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이는 만큼 공론화는 상당히 대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애초 검토했던 방향대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기존 정책연구 결과나 국회의원실, 교원단체·시민단체 등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과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부정적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출범 초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꿔 영향력을 줄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학생의 적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대입제도를 만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공정성 논란 때문에 여론이 이를 지지하지 않았고, 공론화를 거치면서 오히려 수능의 영향력이 큰 정시모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급선회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는 자조 섞인 말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다만, 대입개편 공론화와 다른 점이 있다면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공교육 강화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지지 여론이 우세해 이해관계자간 갈등 소지는 적다는 점이다.

대입개편 당시에는 정시모집 확대와 수시모집 확대를 주장하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4가지 개편 시안 가운데 1-2위 시안의 지지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어 공론화가 이후에도 잡음이 컸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유아교육 강화 방안과 돌봄서비스 개선 대책, 학령인구 급감 등에 대비한 미래형 학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고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면 오히려 후폭풍이 일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