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 신경 안 써요" 예대차 공시 실효성 논란

<앵커>

내 대출 금리는 뛰었는데 예금 금리는 그대로인 것 같아 한숨 쉬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는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용대출 금리 6%, 주택담보대출 금리 4%.

금리인상기에 접어들며 대출금리가 급등하자, 금융당국이 과도한 예대금리차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예대금리차'란 은행의 예수금과 대출금의 금리 차이를 뜻하는 말로, 일반적으로 예대금리차가 커질수록 금융회사의 수익도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들을 향한 과도한 금리전가에 제동을 걸 계획입니다.

매달 은행 간의 순위가 매겨지는 만큼 금리 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들의 알 권리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엄포에 2%p를 넘어섰던 예대금리차는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정보를 참고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던 반면, 개인의 한도와 금리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송계석 / 서울 송파구 : 만약에 제가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그 부분을 참고해서 주거래은행을 옮길 수도 있고…]

[양승오 / 경기도 광주 : 은행마다 종류도 많고 집중도 안돼서, 별도로 알아보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알아봐서 제 (대출) 한도를 더 알아볼 것 같습니다.]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시중은행의 문턱이 더욱 높아지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이 늘수록 대출 금리가 커지기 때문에, 예대금리차를 낮추기 위해 은행들이 '대출 가려받기'에 나설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공시 제도만으로는 예대금리차를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지용 / 상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변동금리는 어렵지만 고정금리는 상한선제 도입이 가능하거든요. 변동금리는 시장에 연동되어 있지만 고정금리는 은행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금리 상한선제를 하는 게 예대금리차를 관리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 같고…]

이번달 도입을 앞둔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소비자는 체감하지 못하고, 금융사의 목줄만 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정호진기자 auv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