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들도 경찰국 반대"…대여 공세 가속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에도 "기우제식 감사…사정정국 본격 개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법률적 근거 없이 경찰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형사사법체계개혁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향후 특위 활동을 통해 정부의 퇴행적인 경찰장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경찰은 물론 국민들도 10명 가운데 6명이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28%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다"며 "시행령 꼼수 통치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행안부 장관에 의한 경찰 통제는 결국 우회적으로 검찰에 의한 경찰 통제가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 검찰 일국주의의 과거로 회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위 회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역시 조속히 특위에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성호 의원 역시 "국민의힘은 아직 특위 위원 명단도 내지 않고 있다.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빨리 명단을 제출하고 특위구성 논의에 착수해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도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찍어내려는 것"이라며 "사정정국의 본격 개시를 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전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도 부족해 감사원 감사까지 동원, 먼지가 날 때까지 터는 '기우제식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역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특별법을 통과시켜, 고위공무원들이 부당한 퇴임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소속 윤영덕 의원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감사원이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 동원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