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경남 거제시

입력2022.07.29 08:45 수정2022.07.29 08:45

◇ 4급 승진
▲ 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형운

◇ 5급 승진
▲ 행정팀장 김철구 ▲ 공장허가팀장 전성자 ▲ 세무행정팀장 남수미 ▲ 공원관리팀장 임형효 ▲ 도시재생2팀장 이준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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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일으킨 지지자들, 혐의만 7개…"중벌 못 피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시위대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서부지법 앞에 집결해 있던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폭도로 돌변했다. 경찰 경비가 비교적 느슨한 후문 담을 넘어 법원으로 침입했다.난입한 시위대는 돌과 소화기 등을 던지고 창문을 부순 뒤 법원 건물 내부에 진입했다. 이들은 "내전이다", "판사 나와" 등을 외치며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욕설을 내뱉는가 하면 법원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내부 집기도 부쉈다.시위대는 1층 접수 현장은 물론 판사 집무실이 모여있는 7층까지도 난입해 수색하듯 돌아다녔다. 법원 7층에는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핏자국까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구속심사가 진행된 전날(18일) 법원 월담, 경찰 폭행 등으로 체포된 40명과 난입한 시위대 47명 등 총 87명을 연행해 수사 중이다. 이들의 난동은 현장을 직접 촬영한 유튜버들과 언론을 통해 생중계돼 다수의 증거로 남아있다.법조계는 초유의 사태를 벌인 시위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기본적으로 이들에게는 특수공무방해(형법 144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죄인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형법 136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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