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규제혁신, 5년 내내 추진…강도도 점차 높이겠다"(종합)

규제혁신TF 첫 결과물 공개…"환경·데이터 규제개선 8월 초 발표"
김종석 "규제는 감춰진 세금…규제혁신,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규제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50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TF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혁신의 강도도 점차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오늘 발표되는 50건 이외에도 많은 과제가 TF에서 논의 중"이라며 "환경 및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개선 과제는 조속히 검토를 마무리해 8월 초 별도의 계기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난제들도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결과물을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50개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통해 1조6천억원 플러스알파(+α)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등 민간의 투자와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민간 주도 규제혁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한편, 관계부처 간 집중적인 논의와 민간위원들의 검증을 거쳐 첫 번째 결과물을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추 부총리와 공동으로 TF 팀장을 맡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전 국회의원)는 "규제는 감춰진 세금이라고 한다.

간단한 한 줄짜리 규제라도 규제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돈과 시간, 노력이 들어가는 사실상의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규제혁신은 국민과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사실상의 감세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하에서는 생산·공급·유통 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비용 상승 요인을 해소하는 게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기준 마련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시장경쟁이 국제화돼 국내 규제에 대한 선제적 정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업계 요구 변화를 감지해 능동적으로 규제혁신을 주도하는 게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식상한 규제혁신이 아니라 정부가 바뀜에 따라 체감도 높고 파급력이 있는 부분부터 공공이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80세 노인이 60세 노인 걱정하는' 이런 것들은 없애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이 장관, 원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김 교수를 비롯한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

규제혁신 TF 민간위원은 총 12명으로 정부 위원(11명)보다 많다.

김 교수가 팀장을 맡고 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가 작업반 총괄반장을 맡았다.

또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문겸 숭실대 명예교수, 김진국 연세대 경제대학원 객원교수, 소재문 케이액셀러레이터 대표, 정미나 당근마켓 정책실장, 옥동석 인천대 교수,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 이경상 전 대한상의 전무, 이련주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희정 고려대 교수가 민간위원으로 합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