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29일 오후 교육부 업무보고…일정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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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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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안보실, 김정은 '윤 대통령 실명' 비난에 "깊은 유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한 것 관련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에 대해 위협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관되게 밝혀온 것처럼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해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정전협정체결 제69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윤 대통령의 '직책'을 생략한 채 언급하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우리는 윤석열이 집권전과 집권후 여러 계기들에 내뱉은 망언들과 추태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며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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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석준 임명 제청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선정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오 법원장의 임명을 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 법원장과 이균용(60·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속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석준 임명 제청](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01.3063098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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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이 사건 선거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거나 그에 관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민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중앙선관위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만약 제3자라면 어떤 세력인지)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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