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국 논란에 "세상 어디도 경찰 독립된 나라 없다"

"국가경찰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는 근거 없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경찰국은 개별 법령에 있는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인력을 갖추려는 것"이라며 "세상 어디에도 경찰이 독립된 나라가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예시를 들며 내각을 통할하는 장관들이 경찰을 통제한다고 했는데, 선출된 권력이 경찰을 통제하는 것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통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료를 통하든 경찰위원회를 통하든 어떤 형태를 통하든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없다는 취지"라며 "그것이 꼭 각료에 의한 통치만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한 의원이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도 나와 있는 경찰 업무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장관 자문기구로 하루아침에 격하시키고 무시해버렸다'고 비판하자 "전혀 그렇지 않다.

제 의견이 아니라 지난 정권의 법제처에서 2019년에 이미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살펴봐도 그것을 자문기구가 아니면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해야 할텐데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은 아무런 귀속력이 없다.

유일한 귀속력은 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 동의"라며 "법 개정 전에는 국가경찰위가 실질적인 귀속력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의원이 '경찰위가 결국 전임 정부에서 인선된 사람이라 거기하고는 그냥 소통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묻자 이 장관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