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 올해보다 덜 걷힐 듯…지금까지보다 훨씬 긴축재정 해야" "환율, 당분간 고통스러워도 감내할 수밖에…조금씩 안정 되찾아갈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당초 한국은행과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는 안되겠습니다만, 2% 중반 정도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관련 질문에 "다행히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규제가 조금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하지 못했던 민간 소비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 어려워질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정학적인 이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경제가 안 좋다"면서 "따라서 우리 수출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거고, 유가는 그렇게 획기적으로 내려갈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연간 성장률이) 한 2% 정도 언저리 수준은 유지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내년 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보다는 조금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은 덜 걷히고 경기는 가라앉을지 모르는데 긴축 재정을 할 건가'라는 김 의원 질문에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긴축재정을 해야 될 것 같다"며 "저희가 생각하는 관리재정수지가 GDP(국내 총생산) 대비 연 5.2% 정도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내년에는 그것(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한 3% 정도에서 억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도 적자는 나는 거지만, 올해보다 약 1/2 정도로 적자 규모를 줄여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최근 급등한 환율 및 무역수지 적자와 관련한 정부 대응을 묻는 말에는 "중국 경기가 너무 나빠 대중국 수출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상황이고, 특히 일본이 금리를 안 올리고 버텨서 엔화가 굉장히 절하가 많이 되고 있다"며 "환율 문제는 저희가 함부로 손을 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환율만 1천300원이 아니고 1천100원으로 오르면 우리 수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며 "저희가 시장에서 지금 정해지고 있는 환율을 당분간 고통스러워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의도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성장이나 이런 게 괜찮고 올해 1년으로 봤을 땐 450억불 내지 400억불의 국제수지 흑자가 날 것으로 보여, 환율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