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연금개혁 졸속 우려…국회특위 노사-시민사회 참여해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26일 여야가 구성하기로 합의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에 노사단체 대표와 시민사회 등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전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에 관한 논의를 할 특위에 당사자인 노사단체 대표와 시민사회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위가 재정 안정화에만 편중돼 졸속으로 추진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국민연금법은 5년마다 정부가 연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회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특위를 설치해 내년 4월 말까지 합의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야합을 통해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은 전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안으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역시 성명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인 국민은 논의 과정에서 배제한 채 국회 야합만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목적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특위 산하에 민간자문위원을 두겠다고 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그저 참고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마련해야 개혁안에 대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두 차례 후보자 낙마 끝에 공석인 점을 언급하며 "전 국민의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정부가 책임지고 개혁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서 심의·의결해야 사회적 합의가 순탄하게 이뤄진다"며 무조건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며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 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위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내정됐다.

여권이 연일 연금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위가 10여년 간 답보 상태였던 연금개혁 논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을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언급한 데 이어 지난 22일 장·차관 워크숍에서도 노동·교육 개혁과 함께 연금 개혁을 "국민이 우리 정부에게 명령한 사항"이라며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