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광복절 특사, 尹지지율 돌파구 될까…MB·이재용·김경수 거론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尹 '8·15 광복절 특사'로 첫 사면 예정…숙고 중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인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사면이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박(MB)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사면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회견(도어스테핑)에서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과 법무부는 특사와 복권, 감형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 개최와 국무회의 의결 일정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달 초까지 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도어스테핑에서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은 오는 29일자로 형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복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야권 인사의 사면 가능성을 거론된다. SBS는 김 전 지사는 가석방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사면에 대한 1차 검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 전 지사에 대해) 사면을 할지 말지 여부도 검토되지 않았다"며 말했다.

    사면이 고도의 통치행위이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가 최근 지지율 하락세의 돌파구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이제와 재정 걱정…'법인세 감세' 막는 巨野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개혁법안인 법인세 감세안이 169석 거대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감세와 민간경제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체질 개선 작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2. 2

      '법인세 인하=부자감세' 프레임…巨野, 탄핵까지 꺼내며 결사반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이뤄졌다. 올해 3월 치러진 대선을 통해 여당에서 야당으로 자리를 바꾼 민주당의 정국 전략을 공개하는 첫 번째 자리라는 점에서 의...

    3. 3

      윤 대통령 "임대차법 개정 논의해야…전세사기엔 일벌백계"

      정부가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전세대출 한도를 늘리고 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하는 등 주거비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데다 금리까지 올라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