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세대 송파 헬리오시티 출입보안시설 등 입찰담합 10개사 제재 공정위·국토부, 합동조사 정례화하고 공사비 비교 검색 지원키로
아파트가 발주한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10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아파트 유지·보수 부문에서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만성화돼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 출입보안 시설 설치,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의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 알뜰장터 운영 등 3건의 입찰에서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9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파트너'는 2019∼2020년 국내 최대 규모(9천510세대) 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가 발주한 출입 보안시설(안면인식기·스피드게이트 등)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에서 업무협약 파트너인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에 성공했다.
아파트너는 당시 다른 업체보다 낮은 금액(각 3억2천600만원, 2천만원)으로 입찰했으나, 이후 발주된 추가 공사에서 선행 공사로 얻은 기득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1월 안면인식기 등의 추가 설치 입찰에서 다른 업체가 낙찰받자 기존 입주민 정보와의 연동을 거부해 공사를 무산시키고, 이후 재공고된 입찰에서 다른 업체가 낙찰받으면 기술지원비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
아파트너는 정보통신공사업자 자격이 없어 재입찰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이 사업을 낙찰받은 제3의 업체와 하도급계약(3천950만원)을 맺고 실제 공사를 수행했다.
공사 무산과 재입찰 과정에서 공사 계약금은 3천690만원에서 4천346만원으로 뛰었다.
그만큼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는 "통상 발주처가 민간기업이면 공공기관 발주보다 중대성을 약하게 평가하지만, 비용 부담주체(입주민)와 계약주체(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가 달라 입주민이 피해를 인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제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파트너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여서 과징금이 200만원으로 조정됐다.
슈프리마의 과징금은 500만원이다.
공정위는 2018∼2021년 인천 만수주공4단지 아파트 등이 발주한 9건의 열병합 발전기 정비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아람에너지에는 과징금 1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나머지 2개 업체는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열병합 발전기는 가스연료를 통해 전력생산, 난방, 급탕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자가발전 시스템이다.
지난해 청주리버파크자이아파트가 발주한 알뜰장터 운영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입찰가격을 합의한 부부농산 등 5개 소규모 업체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받게 됐다.
이들은 아파트 측에 낼 임대료 입찰 가격을 합의했으나, 제3의 업체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담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아파트 관리비는 노후화와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비와 발주 공사·용역 계약 규모는 각각 22조9천억원, 7조7천억원에 달했다.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입찰담합은 입찰 참여업체 간 수평적 들러리 합의와 발주처(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와 특정업체 간 수직적 유착관계가 중첩해서 발생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우선 국토부와 공정위는 지자체와 협력해 매년 3·10월 조사 대상 아파트를 선정해 합동조사를 벌이고 입찰방해·배임 혐의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개별적·일회성으로 이뤄지던 조사를 통합·정례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웹사이트에 유사한 아파트 간 공사비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입주민의 자율적 감시를 돕기 위해서다.
입찰 참가 업체의 입찰 기록도 검색해 적정 공사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연말까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고시)을 개정해 입찰 참여 때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입찰 참여 업체가 주택관리업자의 계열사라면 이를 입찰 서류에 표시하도록 해 이해상충을 막을 예정이다.
정신기 공정위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만성적 생활 밀착형 불공정 분야인 아파트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담합을 제재하는 한편 공정위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와 국토부는 오는 10월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계속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랜만에 약속이 있어서 나왔다가 충격받았어요. 정말 심각해요."수년 만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을 찾은 천모씨(35)는 황폐하다시피 변한 가로수길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너무 북적한 것보다는 나은 것 같다"면서도 "이러다 단골로 가던 곳도 사라질까 봐 걱정이 된다"고 전했다.원조 '힙플레이스' 가로수길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옷 가게와 음식점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애플스토어 주변에만 사람들이 오갈 뿐이다. ◇ 유동인구·업체 생존율 '뚝'15일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로수길의 1ha당 유동인구는 8만861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가 빠졌다. 현재 가로수길의 유동인구는 4분기째 감소세다.가로수길 상권의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지표들도 모두 악화하고 있다. 새로 생긴 업체들의 3년 생존율을 나타내는 '신생기업 생존율'도 내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폐업 건수 자체로는 분기별 40~50곳이 발생하고 있는데, "더 폐업할 곳도 이제는 없다"는 곡소리가 나온다.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사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로수길 상권의 공실률은 41.2%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주요 상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 한 곳만 빼고 '텅텅'지난 10일 한경닷컴이 신사역에서 출발해 가로수길을 가운데로 두고 오른쪽 도보를 걷다 보니 대부분 상가가 텅 빈 것을 확인했다. 그나마 애플스토어로 가는 길인 왼쪽 도보는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았지만, 애플스토어를 빼면 인적이 드물었다. 애플스토어 관계자는 "주말에는 아침에 오픈을 대기하는 손님 5~6명 정도는
편의점 GS25가 출시한 '바삭 김밥'이 출시와 동시에 돌풍을 일으켰다. 바삭 김밥은 4년 만에 다시 출시된 제품으로, 고물가에 따른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트렌드를 잘 읽어낸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15일 GS리테일 등에 따르면 GS25가 지난달 18일 출시한 '바삭날치알참치마요김밥'은 3주 만에 누적 판매량 50만 개를 기록했다. 바삭날치알침치마요김밥은 2021년 단종 이후 크기와 토핑을 업그레이드해 재출시된 제품이다. 이 상품은 현재 김밥 카테고리에서 매출 2위를 기록하며 90% 이상의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는 중이다. 일부 점포에서는 조기 완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GS25가 2009년 처음 출시한 바삭 김밥은 얇고 길쭉한 형태와 자르지 않고 손으로 잡아서 먹는 상품이다. 먹기 편리하면서도 1800원의 저렴한 가격이 특징이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른 서울 기준 김밥 가격이 3538원인 것에 비하면 약 반값인 셈이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GS25는 이달 18일에 '바삭치즈불닭김밥', 다음 달에는 '바삭스팸계란김밥'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편의점 업계는 바삭 김밥과 같이, 저렴하면서도 실속 있는 상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고물가 현상이 길어지면서 가성비를 추구하는 트렌드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마트24는 소포장 베이커리를 강화하고 있다. CU는 연간 1억5000만개 이상 판매되는 대표 편의점 음료인 '델라페'의 가격을 200원 인하했다.문지원 GS25 FF팀 상품 기획자는 "바삭날치알참치마요김밥의 성공은 고객의 취향과 수요를 정확히 읽어 낸 결과"라며 "GS25가 앞으로도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다양
일본 뷰티 e커머스 1위 업체 큐텐재팬이 글로벌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1위 코스맥스와 손잡고 기업가치 1조원 규모의 ‘K뷰티 유니콘 육성’에 나선다. 향후 3년 내 기업가치가 1000억엔(약 9800억원), 100억엔(약 980억원)인 브랜드를 각각 20개, 100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총 120개 브랜드를 3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익스프레스도 국내 뷰티 브랜드에 ‘러브콜’을 보내는 등 K뷰티를 둘러싼 글로벌 e커머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1兆 브랜드 충분히 가능”구자현 이베이재팬 대표는 1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2025 큐텐재팬 K뷰티 메가콘퍼런스’에서 “최근 K뷰티 성장세와 기업 인수합병(M&A) 규모 등을 감안하면 1조원 가치의 브랜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계획을 공개했다. 이베이재팬이 운영하는 플랫폼 큐텐재팬은 회원이 2500만 명에 달한다. 세계 3위 뷰티 시장인 일본에서 라쿠텐(17%), 아마존(6%) 등을 누르고 온라인 뷰티 구매 점유율 1위(25%·2023년 기준)를 차지했다.이베이재팬은 ‘K뷰티 유니콘’을 키우기 위한 매출 규모별 맞춤형 지원책을 공개했다. 첫해인 올해 500개 브랜드 중 유망한 200개를 선정해 1년간 단계별로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상품기획자(MD)가 1 대 1로 코칭해주고, 회당 거래액(GMV)이 5000억원에 달하는 큐텐재팬의 메인 행사 ‘메가와리’에서도 이들 브랜드를 별도 카테고리로 관리할 예정이다. 단순히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것을 넘어 직접 메가브랜드로 키우는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