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제도 만족도 높아…엄격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국금융연구원 세미나

은행이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카슈랑스'가 국내에서 시행된지 20년을 맞은 가운데, 이용자 10명 중 6명이 이 제도에 만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시됐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의 소비자 및 법·규제 측면의 이슈 및 평가' 세미나에서 금융소비자 800명과 판매 직원 58명을 설문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방카슈랑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소비자 중 62.5%는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적합한 보험상품 추천', '접근성'을 택한 응답자가 많았다.

신뢰도와 재이용 의향에 '만족'을 택한 비중도 각각 65.8%, 59.0%로 과반이었다.

'불만족'은 7%대 초반에 머물렀다.

방카슈랑스 이용자의 1인당 평균 보유 보험상품 개수는 5.83개로 일반 보험소비자(4.39개)보다 더 많았고, 저축보험과 연금보험에 가입한 비중(각각 38.8%, 56.0%)도 더 높았다.

은행이 판매하는 1개 보험사 상품의 모집액이 신규 모집 총액의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종신보험 등 개인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국내 규제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인식했다고도 이 선임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방카슈랑스로 보험사의 비용 효율성이 제고됐지만 국내의 관련 규제는 전 세계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규제"라면서 "새 정부 출범 후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규제 완화 기조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은 방카슈랑스 상품의 판매 수수료를 일반(설계사) 채널 상품에 비해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득이라는 점도 이 선임연구원은 덧붙였다.

그는 "방카슈랑스 제도의 시행 효과가 본래 도입 취지인 소비자 편익 증진, 금융사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모두 입증됐음에도 핵심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고 규제 완화를 원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