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기본법 제정 토론회…"보호 대상에서 권리 주체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4일 오후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아동 권리를 보장할 이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첫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정책의 기본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사회·가정의 책무를 규정하는 법으로, 보건복지부는 내년 중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아동 권리에 대한 관점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서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 법은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법무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이날을 포함, 9월까지 총 5차례 개최될 예정이며 아동 건강, 아동의 놀 권리와 쉴 권리,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참여와 보호, 아동기본법 제정방향 등의 주제로 열린다.

누구나 이틀 전까지 사전접수를 하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접수를 못 했더라도 당일 보장원 유튜브에서 토론회를 볼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아동기본법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정책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이 인격을 존중받고, 미래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아동정책 발전에 디딤돌이 되는 소중한 토론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