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무기류 제조 정보 시정조치 5년 새 3배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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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포털의 책임 강화, 관련 정보 제한 강화해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불법 사제 총기 피습으로 숨져 충격을 주는 가운데 국내 온라인 공간에서도 최근 들어 불법 무기류 제조 정보 노출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2017~2021년 불법 무기류 관련 시정조치 현황을 보면 이 기간 불법 무기류 제조 정보 콘텐츠 2천147건이 접속 차단되거나 삭제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255건에서 2018년 440건, 2019년 292건, 2020년 416건, 2021년 744건이었다.
5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사이트별로는 유튜브가 1천109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총포를 제조하는 설계 도면이 게시돼 불특정 다수가 공유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총포 제조과정이 상세하게 담긴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되기도 했다.
흑색화약 제조 방법과 과정이 담긴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됐다가 접속 차단된 사례도 있다.
김 의원은 또 경찰청의 불법무기 판매 단속 현황 자료를 근거로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불법무기를 판매하려다 적발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총기와 폭발물에 의한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포털사이트 등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2017~2021년 불법 무기류 관련 시정조치 현황을 보면 이 기간 불법 무기류 제조 정보 콘텐츠 2천147건이 접속 차단되거나 삭제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255건에서 2018년 440건, 2019년 292건, 2020년 416건, 2021년 744건이었다.
5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사이트별로는 유튜브가 1천109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총포를 제조하는 설계 도면이 게시돼 불특정 다수가 공유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총포 제조과정이 상세하게 담긴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되기도 했다.
흑색화약 제조 방법과 과정이 담긴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됐다가 접속 차단된 사례도 있다.
김 의원은 또 경찰청의 불법무기 판매 단속 현황 자료를 근거로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불법무기를 판매하려다 적발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총기와 폭발물에 의한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포털사이트 등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