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률 높아지면 65세 이상·면역저하자 이용 시설 '부분 거리두기' 검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조치 부활 가능성, 현재로선 없어

정부는 13일 방역강화 없이 자율적으로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한편 4차 접종 대상에 50대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재유행 대책을 발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국민의 책임과 자율에 맡기는 '국민참여형 방역'을 강조하면서 "치명률이 증가하는 등 유행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다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12일 브리핑에서 방대본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치명률 증가 시 검토한다는 거리두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
▲ 65세 이상 성인과 면역 저하자 대상,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요양기관 등 관련 시설이 될 수 있다.

-- 국민 참여형 방역의 근거는
▲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 치명률이 초기 2.1% 정도에서 0.07% 정도로 감소했다.

백신·치료제 등 효과적 대응 수단도 상당 부분 확보해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조기 치료를 통해 위중증·사망으로 발전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췄다.

병상 대응도 30~40만 이상 확진자에 대응한 경험이 있다.

지금은 병상 규모를 축소해놨지만 (상황에 맞춰) 재빠르게 늘릴 수 있다.

-- 현 정부는 전 정부 방역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면서 이번에는 '과학방역'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방역은 무엇인가
▲ 점점 더 데이터가 축적되고 전문가 조언 집단이 늘어나면서 집단 지성에 의한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데이터가 없고 세밀한 내용을 모를 때는 대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정책을 추진해왔다면, 이제는 좀 더 대상자 특성을 고려해 더 세밀하고 정밀한 정책 추진 방향으로 진행해나간다는 뜻이다.

-- 지금의 재확산 국면이 6차 유행의 시작이 될까
▲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확진자가 증가하다가 감소해버릴 수도 있고, 새로운 유행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확진자 증가 추세뿐만 아니라 변이의 점유율 변화, 집단발생 등 역학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향적으로 판단하겠다.

[일문일답] "집중-일반관리군 구분 폐지…전국민 4차접종 검토안해"
-- 50대 치명률이 평균보다 낮음에도 4차접종 대상이 된 이유는
▲ 50대는 치명률이 낮기는 하지만, 기저질환이 증가하는 연령대다.

같은 이유로 미국과 호주에서도 50대를 4차 접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 기저질환이 없는 40대 이하 연령대의 4차 접종도 검토하나
▲ 현 시점에서는 아니다.

-- 개량백신이 나온다면 전국민 접종 확대도 검토하나
▲ 감염예방효과에 따라 다르다.

불확실성에 대해 제작사와 논의하고 연구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중이다.

-- 화이자가 10월쯤 BA.5에도 효과있는 개량백신을 출시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올해 내 도입이 가능한가
▲ 제약사가 말하는 것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다.

실제로 백신이 나와봐야 안다.

-- 50대 4차 접종은 언제부터 시작인가
▲ 다음 주 월요일(18일)부터 시행한다.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5차 접종을 검토하고 있나.

또 접종률을 늘릴 대책이 있나
▲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에 대한 추가 접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접종률의 경우,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면서 다양한 접종 편의 제공 방안을 준비하겠다.

--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시 보건당국의 하루 1회 모니터링은 없어지나
▲ 신속한 치료를 위해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구분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집중관리군에 대한 모니터링도 없어지게 된다
--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구분 폐지로 무엇이 달라지나
▲ 관리군 구분 없이, 필요할 때 대면 진료를 받거나 약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등 기존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은
▲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강한 방역 조치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

--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자문위)와 정부 의견이 일치하나
▲ 자문위도 정부가 마련한 방역 정책 내용에 대체로 동의했다.

다만, 자문위는 정책의 큰 방향을 권고하는 것이고 정부는 구체적으로 특정해 정책을 만든다.

자문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정부 결정이고 최종 책임도 정부에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