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차단기 점검작업 중 폭발…"감전 우려·주의 의무 없었다"

지난 2016년 노동자 2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남 당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압차단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시공·안전관리책임자와 한국동서발전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관리책임자 A(4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은 2016년 5월 A씨가 다니는 업체로부터 당진화력발전소 1∼4호기에 넣을 고압차단기와 부속자재를 구매했고, 설치 공사는 별도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수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새 고압차단기 시운전 과정에서 신호 불량 문제가 발견됐다.

그해 6월 3일 고압차단기 보조접점 점검을 하게 된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발로 화상을 입어 숨졌다.

당시 6.9㎸의 고압 전류가 흐르던 전로는 차단돼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사고가 A씨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압차단기를 빼냈다가 다시 넣을 때 곧바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었고, 전로를 차단하면 발전소 전체 가동이 중단돼 국내 다른 발전소들도 고압차단기 교체 작업 과정에서 전로 정전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보조접점 점검 작업 자체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작업이라고 보기 힘들다고도 했다.

또 A씨 회사에서 고압차단기를 납품하기 전 시행한 품질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시운전에서도 고압차단기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피해자들에게 방염처리된 작업복을 입히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한국동서발전과 당진화력발전소 본부장(안전관리책임자) B(64)씨 역시 이 사고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같은 해 7월 발전소 안전난간의 발끝막이판과 노동자용 안전통로, 방호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풀려 있는 배관 볼트를 방치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돼 법인과 함께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대법원은 2심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