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국제(자민당, 참의원선거 압승…기시다 "가능한 한…)

자민당, 참의원선거 압승…기시다 "가능한 한 빨리 개헌 발의"
아베 피습 사망에 보수표 결집…자민당 의석 확대 속 여당 넉넉한 과반
개헌세력 ⅔ 웃도는 의석 확보
기시다, 장기집권 발판 마련…한일대화 본격화 주목

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습 사망이 보수표의 결집을 불렀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가 중간평가 성격인 이번 선거에서 신임을 확인함에 따라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게 됐다.

특히 앞으로 3년간 대규모 선거가 없는 '황금의 3년'을 맞게 돼 기시다 정권이 장기 집권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4개 정당이 개헌 발의 정족수인 3분의 2를 크게 웃돌면서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선거 후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고위급 대화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여 한일관계의 변화도 주목된다.

참의원 의석수는 248석이며, 의원 임기는 6년이다.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는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정당별 확보 의석을 최종 집계한 결과 이번에 새로 뽑는 125석 가운데 여당인 자민당(63석)과 공명당(13석)이 76석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참의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여당 의석수는 이번에 선출 대상이 아닌 의석(70석, 자민당 56석, 공명당 14석)을 합쳐 146석으로 과반(125석 이상)을 넉넉하게 유지했다.

이전과 비교해 자민당(119석)은 8석을 늘린 반면 공명당(27석)은 1석을 잃어 여당 의석수가 7석 늘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고물가 대응 부실 문제 등을 제기하며 정부와 여당을 공격했지만 17석을 얻는 데 그쳐 전체 의석수가 39석으로, 이전보다 6석을 잃었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의 간판으로 압승을 끌어냄에 따라 당내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투표일 이틀 전인 8일 아베 전 총리가 지원 유세 중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이 자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일본 민영방송 TV도쿄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프로그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아베 전 총리 피격 사망 사건으로 자민당 지지로 바꿨다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13%가 바꿨다면 아베 전 총리의 마지막 목소리가 국민 여러분께 확실히 전달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자민당 내 온건 성향 파벌인 '고치카이'를 이끄는 기시다 총리가 이번 참의원 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자신의 정치색을 지금보다 더 분명히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인 자민당 최대 파벌 '세이와카이'(아베파)의 지원으로 총리 자리에 올라 이 파벌의 수장인 아베 전 총리와 당내 강경 보수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했다.

이번 참의원 선거의 최대 쟁점인 '5년 내 방위비 2배 증액' 취지의 자민당 공액도 아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당내 강경 보수가 주도했다.

기시다 총리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일본 국민의 안보에 대한 관심이 커져 방위비 증액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렵겠지만, 분배에 무게를 실은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등 자신의 정책을 밀고 나갈 여지가 커진 셈이다.

자민당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오는 9월 내각과 자민당 당직을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이에 따라 기시다 총리가 인사를 통해 아베파와 선 긋기를 단행할지, 당분간 유화적 태도를 취할지 관심을 끈다.

또한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4개 여야 정당이 개헌 발의 요건인 참의원 전체의 3분의 2(166석)를 넘는 177석을 확보했다.

일본유신회가 이번에 12석을 가져가 전체 의석수를 이전보다 6석 많은 21석으로 늘렸다.

국민민주당은 5석을 확보하는데 그쳐 전체 의석수가 이전보다 2석 줄어든 10석이 됐다.

이들 4개 정당의 의석수가 선거 전에는 3분의 2 턱걸이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3분의 2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사력 확대 및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향상 등으로 일본 내 안보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헌법에 자위대 명기 등을 포함한 개헌을 조기에 실현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기시다 총리는 선거 당일 밤 현지 방송에 출연해 "(개헌) 발의를 위해 3분의 2 결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가능한 한 빨리 발의해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중의원 헌법심사회가 과거 최다인 16회 열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랜만에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3분의 2가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개헌 논의를 향해 여야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거 후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표로 한 아베 전 총리 조문단과 박진 외교부 장관 등 한국의 고위급 인사 방일이 예정돼 있어 기시다 총리가 한일 갈등 현안을 풀기 위해 대화에서 유연성을 발휘할지도 주목된다.

기시다 내각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한일 역사 갈등 현안을 다루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교도통신이 추계한 이번 참의원 선거 투표율은 51.68%로 3년 전 참의원 선거 투표율 48.08%를 웃돌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