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 충격' 금융취약층 대출구조 전면 정비한다

자영업자 대출 2년3개월 간 40% 급증…금리상승 위험에 노출
정부, 80조원 규모 금융부담 경감책…소상공인 부담완화 집중

치솟는 물가와 금리 탓에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취약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가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는 취약 차주들이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탓이다.

금융당국의 금융취약층 보호 대책은 9∼10월 이후부터 차주별 상황에 맞춰 상환유예 및 채무 재조정, 낮은 금리 대출로의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 자영업자 대출 2년3개월간 40% 급증…코로나 대응 영향
10일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리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전체 가계부채 중 채무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 차주 비중은 더욱 늘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차주 비중은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차주의 6.3%로, 작년 말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취약차주가 보유한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월 말 현재 5.0%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대출도 향후 부실화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이뤄졌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조치가 9월로 종료되다 보니 4분기부터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3월 말 현재 960조7천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대비 2년 3개월 새 40.3% 급증한 상태다.

이는 같은 기간 가계신용 증가율(16.2%)을 크게 웃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매출 타격으로 운영자금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이뤄졌던 게 급격한 부채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 정부도 소상공인 부채 연착륙 총력…상황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
코로나19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정부도 취약차주 지원 및 금융부담 경감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특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총 80조원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들이 9월 금융지원 조치 종료 이후에도 '금융 절벽'에 내몰리지 않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차주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이 대출채권을 금융사로부터 넘겨받은 뒤 채무조정을 해줄 방침이다.

기금의 지원을 받는 차주들은 최대 1∼3년간 부채 상환을 유예받고, 최장 20년간 원리금을 분할해 상환하며 재기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기금 지원을 받는 차주들은 고금리 대출을 중신용자 수준의 대출금리로 조정받고, 신용채무에 대해선 60∼90% 수준의 원금 감면까지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리 상승으로 기존 고금리 대출의 상환부담이 높아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이전보다 낮은 금리로의 대출 대환을 지원해준다.

제2금융권 등에서 연 7%가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렸던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통해 7% 이하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전망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된 가계를 위해서는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갈아타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올해와 내년 총 40조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취약 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의 동참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23일 취약 부문 금융 애로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금융지주 부사장들에게 정부의 민생금융사업 및 취약층 금융 애로 해소 방안을 설명하고 금융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20일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 과정에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등에 대해서는 다른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취약층 지원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