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추진 졸속"…환경단체 공익감사 청구

임진강∼비무장지대(DMZ) 생태보전시민대책위원회와 파주환경운동연합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행정절차의 모든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5일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이날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직후부터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졸속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 사업은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부터 도라산리까지 10.75㎞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종료되기 직전 국토부가 낸 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추진해야 한다는 국토부 의견서와 이에 발맞춰 퇴임 일주일 전 급속히 통과된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고속도로 노선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용역업체에 출입을 허가해 준 것이 특혜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용역업체가 해당 구간을 조사하던 시기는 코로나19와 안보상의 문제로 영농인의 민간인출입구역 출입도 엄격히 통제하던 시기인데, 용역업체에는 몇 달 동안 상시 출입이 가능한 임시 출입증을 내줬다"며 "국방부가 특혜에 가까운 출입 승인을 한 경위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노선은 서부 DMZ와 민통선을 생태적으로 단절시키고, 임진강 수생태계를 파괴한다"며 "추진을 중단하고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