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농업회사 법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농업법인들, 6차산업 적용으로 부가가치 높여가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
혜택 노린 일부 농업법인들로 당국 예의주시

지역에서 생산한 고구마를 활용해 상품을 만드는 J 기업의 최 대표는 2017년 개인사업으로 시작해 2020년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50여명의 직원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1년 만에 100여명의 직원을 갖춘 기업이 되었습니다. 최 대표는 농업의 가치를 판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며, 청년들의 농업 진입장벽을 허물고 청년 농업의 활성화를 되살리는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주 특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P 기업의 윤 대표는 6차산업이라는 개념이 정립되기 전인 2000년대 후반부터 제주의 농산물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이후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와 식당에 납품하는 등 품질을 인정받아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윤 대표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3년 만에 약 9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현재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이란, 농업이 1차 산업의 틀에서 벗어나 2차 가공 산업, 3차 서비스 산업과 융합하여 세 가지 산업을 아우르는 종합 산업으로 확장된 개념을 말합니다. 공식 명칭은 '농촌융복합산업'으로 농촌에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둔 산업을 의미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은 6차 산업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농가들이 자연스럽게 농업 외의 추가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 체험 농장 사업이나 가공식품 생산 및 판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 부족 등으로 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더욱이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실습교육, 농산물 온라인·오프라인 지원, 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100% 면제되며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50억 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아울러 법인설립 등기 시 등록 면허세가 면제되고 설립 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농지 출자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배당소득세 중 농업소득 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으며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일반 법인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한 편입니다. 농업 확인서, 농업 경영체 확인서, 임원 준비서류, 자본금 납입 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자격요건에 맞는 발기인, 표준 정관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도 법인에 해당하므로 설립 시 정관 검토, 주식 가치, 지분 이동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설립 대상은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이 아닌 자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농업 법인에 대한 조세 및 지원 혜택을 악용하여 일반 법인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둔갑하는 등 허위 또는 편법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등장으로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대한 감시와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준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성원-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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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정성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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