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줄이면 '인센티브'…재무구조 나쁜 공기업 집중관리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

공공기관 개혁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방안이 담겼다. 공공기관이 스스로 인력을 재조정하도록 유도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에 나선 것은 최근 공공기관의 인력이 급증한 데 비해 수익성과 부채는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2016년 3.7이었으나 지난해 0.1까지 급감했다. 이자보상배율이란 한 해 동안 기업이 벌어들인 돈(영업이익)을 그해에 갚아야 할 이자(이자비용)로 나눈 것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작으면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본다.

정부는 우선 주기적인 업무점검을 통해 공공기관이 스스로 기능과 인력 조정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기능성 테스트를 통해 민간 부문과 겨루거나, 다른 공공기관과 겹치는 유사·중복 업무를 정비하도록 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 등을 정비하거나 출자회사를 정리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공기관이 정부가 내린 혁신지침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복리후생 운영 현황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경영평가에 지침 준수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비율, 총자산수익률 등을 토대로 10여 개 재무위험 기관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집중관리제도가 적용되는 재무위험 기관은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인력·자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