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혁신부 신설하고 여가부 업무 복지부로 옮겨야"

행정연구원 정부조직 제안 보고서…보건부 신설, 과기부·교육부 통합도

기획재정부의 기능 중 기획예산 기능을 제외하고 재정관리를 도맡는 재정경제혁신부를 분리독립시켜야 한다는 정부조직개편 제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부처의 여성·청소년 정책을 강화해 여가부 개편에 대비하며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를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함께 펴낸 '대전환기 국가 역할 재정립과 정부운영전략 탐색'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 기획예산처 신설로 권한 분산…보건부·복지부 분리
보고서는 기재부의 기능 중 세제, 경제정책, 정책조정, 국제금융, 국고국 등을 중심으로 재정경제혁신부를 독립시켜 재정관리 및 재정혁신을 수행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기재부가 올해도 대규모 세수 오차를 내는 등 부처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문제가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운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예산 편성 기능에 집중하는 기획예산처나 기획예산실을 국무총리 밑에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하면서 기재부에 집중된 예산 권력을 분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 제안에 따르면 기재부 산하의 통계청은 독립 행정기관인 통계처로 격상해 국가 정책 전반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기존 경제통계 이외에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 등을 담은 사회통계를 확대 생산한다.

감염병이 국가적 위기로 부상한 데 발맞춰 보건복지부는 보건부(국민건강부)와 복지부(사회복지부)로 분리한다.

신종감염병 확산 조기 대응을 강화하고 보건의료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하자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기능 재검토를 전제로 여가부의 아동·청소년·여성 정책 기능을 복지부로 가져온다.

노인, 장애인 등 복지부가 기존에 수행하던 다른 분야의 정책과 연계성을 높이고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과 정합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복지부 내에 아동·청소년·여성정책실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인구정책실과 돌봄정책실을 확대 개편해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집중적으로 맡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능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됐다.

◇ 대학교육은 과학부에, 중등교육은 지자체 교육청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로 나눈다.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로 만들고, 장관을 부총리로 임명해 대학교육의 기능을 품는다.

다만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기능, 평생교육, 지방교육 분야는 지자체 교육청으로 이관해 교육자치를 실현한다.

시·도 부교육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 지역 교육청의 모든 직원 및 교장이나 교사에 대한 임용권은 시·도지사에게 부여한다.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연계를 강화한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과기정통부 2차관실이 맡은 정보통신기술(ICT) 부문과 통합해 디지털미디어혁신부로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기능을 떼서 정부혁신처 혹은 정부혁신실을 설치하는 방안, 국민안전기능에 특화한 국민안전자치부를 설치하는 방안, 소방의 역할 확대를 위해 소방청을 소방안전청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청으로 주거복지청을 신설하라는 제안이 나왔다.

국토부에는 국토균형담당관을 설치해 각 부서별로 이뤄지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원 업무를 총괄한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대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전환 기능, 환경부의 기후탄소정책실, 기상청 등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외청으로 자원에너지청을 신설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