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잃은 미성년 자녀들 '빚 대물림' 막아준 검찰

울산지검, 채무 과다 미성년 유족 등 면담·한정승인 지원

도박 빚에 시달리던 A씨는 올해 1월 말다툼을 하던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들은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변사 사건을 맡은 울산지검(이주형 지검장)은 딱한 처지에 놓인 A씨 자녀들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법률 비용 지원을 의뢰했고, 유족 후견인은 한정승인(상속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승계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되는 제도) 신청을 했다.

비극은 못 막았지만 미성년 자녀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일은 방지한 것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지난해 9∼11월 3개월 동안의 변사 사건 가운데 채무 과다로 인한 극단적 선택 추정 사건 20건을 선별하고 권리 구제 절차 안내에 나섰다.

피해자 전담 검사가 변사 사건을 인계받으면 한정승인 등 법률 지원이 필요한 사건을 지정하면 피해자 지원 담당 수사관이 유족을 만나 한정승인의 의미와 방식, 기간 등 권리 구제 절차를 설명하는 형태다.

전당 검사는 채무 과다나 생활고가 원인이 된 변사 사건은 불법 채권추심이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위반 등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를 살피고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의견을 표명한다.

피해자지원센터의 권리 구제 절차 비용 지원이나 한정승인 절차에도 관여한다.

이런 식으로 울산지검이 올해 5월 말까지 진행한 유족 상담은 모두 26차례다.

면담 대상 유족의 3분의 1은 권리 구제 절차가 있는지조차 몰라 하마터면 모든 채무를 떠안을 뻔했지만 검찰의 개입으로 14건은 한정승인이 확정됐다.

3건은 현재 한정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고, 한정승인 신고서 준비를 앞둔 사례도 3건 있다.

울산지검은 "권리 구제 절차 안내의 필요성이 있어 앞으로도 법률구조공단·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법률 지원이 필요한 유족이나 미성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해 검사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