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 후임은 누구?…인선 절차 본격 시작

오현아 기자

입력2022.05.31 16:54 수정2022.05.31 16:57

대법원이 9월 퇴임할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대법원은 지난 30일 김 대법관의 후임에 대한 '국민 천거' 절차를 마무리했다. 김 대법관의 임기는 오는 9월 4일까지다.

국민 천거란 대법관 임명의 첫 절차로, 국민이 △만 45세 이상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 중 누구나 대법관 후보로 추천할 수 있는 제도다.

대법원은 7월 중하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회의를 열고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김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윤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김 대법관 후임으로는 같은 학계 출신인 전원열·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된다.

정통 법관 가운데선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재오 대전고법 판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검찰 출신 대법관이 부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 대법관 임명때도 이름을 올린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과 구본선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물망에 올랐다. 과거에는 대법관 중 1인을 검찰 출신으로 세우는 관례도 있었으나, 2015년 박상옥 전 대법관 임명 이후로 명맥이 끊겼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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