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G7 외무장관 "北 ICBM 발사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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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G7 외무장관 "北 ICBM 발사 강력 규탄"](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02.22579247.1.jpg)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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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의 외교 삼각공조가 본격화되고 있다. 외교가에선 내달 말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동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한·미·일 외교 고위급 채널은 지난 2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면서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27일 박진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등 3국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일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향한 3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도 한미일 3자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 달 3일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들이 서울에서 만날 예정이다. 3국의 북핵수석대표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지난 2월 하와이 호놀룰루 회동에 이어 4개월 만이다. 다음 달 둘째 주께 한미일 외교부 차관 협의도 추진되고 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회동하는 방식의 가능성이 유력하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음 달 10∼12일 3국 국방장관들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별도의 3자 회담도 조율하고 있다. 박진 장관은 내달 중·하순께 미국 워싱턴DC와 일본 도쿄를 방문해 한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같은 고위급 접촉은 내달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우 새 정부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 이같은 한·미·일 삼각공조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서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중국·러시아를 압박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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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교육 자료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적'이라는 개념이 다시 등장했다.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현 정부 국정 과제에 장병 정신 전력 강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번에 관련 내용을 작성했고 5월 둘째 주부터 관련 내용을 교육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문 부대변인은 "둘째 주부터 북한 정권과 북한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시킬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교육을 하고 있다"며 "그런 연장선상에서 향후에 이뤄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사안이 있을 때 그때도 충분히 그런 교육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이 제작한 정신 교육 자료에는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은 매주 월요일 야전 배포용 국방일보에 게재된다. 이를 바탕으로 지휘관들은 매주 수요일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재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장병 정신전력 강화' 일환으로 작성됐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에 제작된 정신 전력 기본 교재 내용은 "북한은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의 대상이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과거와 같이 도발과 적대행위를 자행한다면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태세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 등으로 적이라는 표현은 담지 않았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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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대통령 "기업 모래주머니 달고 경쟁 어려워…복잡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활동·경제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그는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며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것이 전부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물가 상승 압박에 대해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지만, 물가상승률이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속보] 尹 대통령 "기업 모래주머니 달고 경쟁 어려워…복잡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ZA.3013343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