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현장에 남은 '피 묻은 족적'의 주인으로 지목돼 20년 만에 법정에 선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의 피고인 A(60·당시 39세)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간접 증거를 통해 범행 현장에 샌들 족적을 남긴 사람이 범인으로 강하게 추정된다"며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몰래 샌들을 신고 범행했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우연일 확률은 제로(0)에 가깝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샌들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바꿔치기를 시도하거나 돌려받은 샌들을 즉시 폐기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했다"며 "간접 증거와 정황, 범행 동기, 수법적 특성으로 볼 때 살인의 유죄 심증의 보강증거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또 "20년간 미제로 남은 살인 사건이 족적 등에 대한 과학적 수사와 치밀한 재판 심리를 통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 쟁점 사안에 대해 다각적 분석을 거쳐 무죄 추정을 깨뜨릴 만큼 합리적 의심도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치정 관계에 얽힌 피해자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치밀한 범행 등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사법 온정주의를 경계하고 생명 존중의 법 감정 회복, 법치주의의 온전한 구현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영구적 격리 조치가 수반되는 무기징역 선고가 합당하다"고 밝혔다.A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십수
가수 은가은이 전 소속사 티에스엠(T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효력정지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지난 19일 은가은이 전 소속사와 T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TSM엔터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정산 의무를 위반해 과도하게 비용을 정산하였거나, 성실히 정산 의무를 수행하였음을 믿기 어려워, 소속사와 은가은 사이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소송 비용도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고 판결했다.은가은은 지난해 12월 정산금 미지급, 신뢰 파탄, 업무 태만 등을 문제로 T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당시 은가은은 “믿고 맡겼던 일들이 회사의 방만한 업무들로 인해 힘들었다”라며 심경을전했다.현재 은가은은 독자적으로 어렵게 혼자 활동을 이어가며 팬들에게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방송과 행사 등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은가은은 최근 동료 가수 박현호와 공개 열애를 시작해 오는 4월 결혼을 앞두고 있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측은 20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도중 윤 대통령이 퇴정한 이유에 대해 "국무총리와 같은 심판정에 앉아 있는 모습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석하기 전에 퇴정했다.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추가 증인신문에 앞서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계시고 총리께서 증언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고 퇴정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이어 "변호인과만 상의하고 퇴정했는데 그 점 양해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에 대한 첫 형사재판에 참석한 뒤 오전 11시41분께 헌재에 도착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56분께 헌재 재판정에 입정한 뒤 피소추인석에 앉았지만,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몇 차례 귓속말을 한 뒤 정상명 변호사에게 손짓했다.이후 법정 출입문 앞에서 정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눈 뒤 오후 3시 4분쯤 퇴정했고 윤 대통령 자리엔 정 변호사가 앉았다.이로써 이날 관심을 끈 국정 1·2인자의 대면은 현재까진 이뤄지지 않았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퇴정한 뒤 4분쯤 후인 오후 3시8분께 입정했다.헌재는 이날 한 총리를 시작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