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후반기 법사위원장 합의대로 주면 원구성 일사천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작년 여야 원내대표 간에 후반기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이미 합의된 것만 지켜진다면 원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가 끝난 뒤 민주당과 원 구성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민주당의 그런 주장이 합의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2당이 나눠 맡아 국회가 협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고 그렇게 협치하는 게 국회의 관행이자 전통이었다"며 "뜬금없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마저 차지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통과 이후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에 대해 "이미 정부가 다 준비했기 때문에 내일 오전 8시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후부터 지급이 가능하다"며 "짝숫날, 홀숫날 나눠서 지급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3∼4일에 걸쳐 다 지급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추경안에서 빠져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해 지급하려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해 입증 서류를 갖춰서 정부에 신청해야 하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 적법하고 타당한지 조사해야 한다.

그러면 최소 1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에서 소급적용을 한다면 아마 그 사이에 부도 처리되는 소상공인이 속출할 것"이라며 "그래서 손실보전 명목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소급적용 형식을 취해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 추경안 처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제게 여러 차례 전화해 '민주당 요구를 대폭 반영해서 빨리 추경안을 확정 짓는 게 좋겠다.

그것이 바로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라고 협상에 대한 본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늦었지만 오늘 합의에 이른 건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을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이행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법과 관련 "윤 대통령이 강원도에 내건 '1호 공약'"이라며 "당론으로 만장일치로 찬성 표결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