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4일 학생 정원 유연화와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 등 대학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인 이호영 창원대 총장과 부회장인 김동원(전북대)·권순태(안동대)·이혁규(청주교대) 총장과 만나 새 정부 고등교육정책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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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대학 규제 개혁과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 등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장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디지털인재 100만명 양성을 위해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대학원 증원 등 학생정원을 좀 더 유연화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개편하는 한편, 대학을 지역발전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학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하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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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만한 대학인지 평가해 대학의 자율 혁신을 유도하는 제도지만, 대학들의 부담이 크고 부실대학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도 있다.
장 차관은 "지자체가 중심이 돼 대학과 기업,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을 한데 아우르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공립대학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국공립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