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지원금 카드 재발급이 왜 이리 늦어" 공무원 폭행한 60대

춘천지법 원주지원, 벌금 500만원 선고…"피해자가 선처 호소"

상생 지원금 카드가 신속하게 재발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센터 공무원을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원주시의 한 주민센터 상담실에서 담당 공무원 B씨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지원금 카드 재발급을 요청했다.

재발급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자 화가 난 A씨는 공무원 B씨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입술 부위를 가격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 판사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기도 한 피고인이 거듭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