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신규 변이 불확실성 부각…실내 마스크 해제는 최종 단계"

"격리해제시 여름 재유행 우려…60세미만 4차접종 계획 하반기 마련"
일반 확진자 동네 병의원 진료-중증 환자 전담 체계 투트랙 추진

정부가 20일 코로나19 재유행 예측 시점을 이전보다 이른 올해 여름으로 언급했다.

그 이유로는 신규 변이 불확실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점과 면역 감소, 격리의무 해제 시 확진자 증가 우려 등을 제시했다.

미뤄지는 일상회복에 대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내용을 일문 일답으로 정리했다.

-- 재유행 전망 시점이 기존 '가을∼겨울'에서 '이르면 여름'으로 앞당겨진 이유는.
▲ (김헌주 중대본 제1부본부장) 신규 변이 확산시 재유행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전에) 신규 변이 가능성은 일단 잠시 접고 판단한 대목도 있었으나, 신규 변이 불확실성까지 감안할 때 결코 낙관하기 어렵다.

당국 예측 결과 격리의무를 유지해도 기존 면역 감소 때문에 '이르면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격리의무를 풀면 격리권고 준수율에 따라 확진자가 1.7배∼4.5배 이상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격리의무 해제가 재유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그 정점을 높이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당초 예측은 격리를 포함한 방역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했었다.

앞으로 격리의무가 해제돼 감염이 확산하는 영향을 고려해 '이르면 여름에도 재반등할 수 있다'는 위험 요소가 있다.

이에 따라 격리의무도 우선 연장했다.

여러 가정·시뮬레이션에 따라 재유행 시점은 조금 더 빠르거나 또는 더 늦다고 전망될 수 있다.

예컨대 면역이 빠르게 감소하면 이르면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

면역 저하가 늦게 와서 재유행이 늦게 온다고 가정해도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재유행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

▲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다양한 변수에 따른 다양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재유행 시기를 단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현재 가능하지 않다.

방역당국은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 이르면 여름에 재유행이 우려되면 격리의무 해제를 논의하는 실익이 있나.

▲ (임숙영 단장) 앞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추고, 격리의무 해제를 논의한 취지는 국민이 더 편하게 의료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결국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인프라 확충과 같이 간다.

-- 여름철 재유행 시작으로 9∼10월 정점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60세 미만도 4차접종을 하나.

▲ (임숙영 단장) 현재 60세 이상 4차접종이 진행 중이고 60세 미만에 대해서는 방역 상황, 접종 효과, 신규 백신 동향, 국외 사례 등을 종합 검토 후 하반기에 접종 전략을 마련한다.

-- 일일 확진자 10만명 이하에서는 안정적 관리할 수 있다는 당국의 기준은 유효한가.

▲ (손영래 반장) 일일 10만명까지는 중환자, 준중환자 병상을 비롯한 의료대응체계 여력은 차질없이 안정적이다.

-- 격리의무 외 다른 안착기 전환 과제는.
▲ (손영래 반장) 다른 안착기 과제들은 차근차근 추진한다.

일반 병상과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 환자가 원활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중증 환자를 위한 별도의 전담 의료 체계는 계속 가동된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 계획은.
▲ (손영래 반장) 실내마스크는 현재 당장 검토할 사안이 아니다.

추후 코로나19 상황 자체가 훨씬 안정된 이후 검토 가능하다.

▲ (방대본 추가 답변) 최종 단계에서 고려 가능하다.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50인 이상 모이는 경우에는 유지함에 따라 50인일 때는 써야 하고 49인일 때는 안 써도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 (임숙영 단장) 실외에서도 밀접접촉 시 감염 위험성이 있어 밀접접촉의 기준으로 50인 이상을 제시했다.

특정 숫자 기준은 불가피하다.

▲ (방대본 추가 답변) 비말 발생이 많은 집회, 공연, 스포츠경기 등에 한정하며 인원 50명은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당시 행사 기준을 준용했다.

-- 6·1 지방선거가 격리의무 연장에 고려됐나.

▲ (손영래 반장) 일회성 이벤트를 중심으로 검토했다기보다는 방역상황과 대응 체계 등을 종합 고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