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함에 따라 16년 먼저 특별자치도를 출범한 제주도의 독점적인 지위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제주특별자치도 16년 독점 지위 흔들?…강원도 지정 추진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 이달 최종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이 법안에는 특별자치도라는 지위 특례를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부여 및 특별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를 부여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과 같이 지속적인 특별법 개정을 통해 행정·재정·산업 등 각종 분야에 세부적인 특례 내용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1일 출범했다.

고도의 자치권 부여에 따른 정부의 중요 권한 이양이 주요 내용이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법안 통과 이후 강원도 역시 권한 이양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제주가 제주특별법을 통해 누리던 특별자치도의 독점적 권한이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주도에 대한 포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제주만의 특화된 발전전략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