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동수사단 오늘 출범…이민청 설립 검토" "소신 갖고 정당한 업무한 공직자, 부당한 외풍서 지킬 것"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17일 임명된 한동훈 신임 장관은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취임식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부동산, 물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금,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의 영문명칭(Ministry of Justice)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장관은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모토로 ▲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 선진 법치행정에 따른 미래번영 ▲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수호 및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 등을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라며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만들자"고 했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고 말했다.
검찰에 대해선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한 장관은 특히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라며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료 여러분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소신을 갖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며 "국민만 바라보고 함께 일하자"고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한 후보자는 취임식에 앞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호국영령들의 용기와 헌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제69대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라고 적었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서 임명이 지연됐다.
윤 대통령은 13일 청문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고, 재송부 기한까지 보고서를 내지 않자 이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한 장관을 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장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 날 오전 법무부 청사 정문 계단 한쪽에는 한 장관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가 쌓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샵테크 스타트업 가치업이 노무법인 이담과 손잡고 소상공인들의 노무 고민을 덜어주는 무료 노무 전문 상담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서비스는 평소 노무 관련 고민이 있어도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을 통해 알아보는 데 그쳤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상담 신청은 가치업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전용 인사관리(HRM) 앱 ‘가치업HR‘의 블로그를 통해 이뤄진다. 무료 상담을 원하는 이들은 해당 블로그에서 신청 양식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오는 4월부터 매주 5건의 상담자를 선정해 노무사와 1:1 댓글로 상담을 진행하며 모든 과정은 비공개다. 가치업은 다양한 상담 내용 중 소상공인이 알아두면 좋은 사례를 선별, 익명 처리 후 가치업HR 블로그에 게시할 계획이다. 가치업HR 이용자들에게 유익한 노무 정보를 공유해 널리 알린다는 취지다. 가치업HR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관리를 돕는 HRM 앱으로, 전국 1만5000여 매장이 사용 중이다. 출퇴근 기록관리, 근로계약서 작성을 핵심 기능으로 제공하면서 매장 점주가 효과적으로 인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근로시간 관리 △근로계약서 체결 및 보관 △근로기준법 준수 등 복잡한 인사관리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윤형선 가치업 대표는 “매장 일에만 집중하기에도 벅찬 사장님들의 노무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검찰이 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오전 11시 1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의 심리로 열린 문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음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5년간 3곳에서 수익이 1억3600만원 고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문 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문 씨는 재판 시작 약 15분 전인 오전 10시 55분쯤 검은색 코트 차림에 마스크를 끼고 목발을 짚으면서 법원 앞에 도착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하실 계획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르게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한편 문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경기도가 전투기 오폭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 이동면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의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을 약속한 지 1주일 만이다.경기도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피해 주민 약 5,9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마련됐으며, 원활한 지급을 위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포천시에 총 59억 원을 교부할 예정이다.일상회복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주민은 이동면 ▲장암리 작은도서관 ▲도평리 도리돌문화교류센터 ▲연곡1리 마을회관 ▲노곡1리 마을회관 4곳에서 포천시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이동면 전 주민과 3월 6일 발생한 공군 오폭사고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이다. 피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심사 후 1주일 이내에 지급된다.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입원 환자에 대한 재난위로금도 2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중상자는 374만 원, 경상자는 187만 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재난구호 응급복구비 9,300만 원은 지난 14일 지급을 완료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노곡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며, 일상회복지원금과 재난위로금 지급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한동욱 경기도 사회재난과장은 “포천 이동면은 70여 년간 사격장 포격과 군부대 훈련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받아온 지역”이라며 “이번 사고가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로 발생한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