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사태 10배 심각" 경고에도 '제로 코로나' 더 심해져 청년실업률 사상 최고 18.2%…부동산 경기 살리기도 효과 안 나타나
중국이 코로나19를 확산을 막기 위해 상하이 등 여러 대도시를 봉쇄한 데 따른 대가가 예상보다 컸다.
'경제수도' 상하이 봉쇄 충격이 본격 반영되기 시작한 4월 중국의 생산과 소비 지표는 2020년 우한 사태 수준까지 추락했다.
가장 중요한 민생 척도인 실업률은 6%대로 급등했다.
그럼에도 중국 최고 지도부는 '제로 코로나'를 고수할 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중국 경제가 '봉쇄의 늪'에서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발표된 4월 주요 지표는 중국 경제가 코로나 봉쇄로 받은 타격을 여실히 보여줬다.
4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증가율은 각각 -11.1%, -2.9%를 기록했다.
중국이 극도의 불안과 혼란에 휩싸인 2020년 우한 사태 초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민생 안정의 핵심 지표인 실업률이 악화한 것도 중국 정부에는 크게 아픈 대목이다.
4월 도시 실업률은 전달의 5.8%보다 높은 6.1%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가 정한 올해 관리 목표 상단(5.5%)을 크게 웃돈다.
청년실업 문제도 심각해졌다.
올여름 사상 최대인 1천76만명의 대졸자가 배출될 예정인데 4월 16∼24세 실업률은 전달보다 2.2%포인트 오른 18.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서 발표된 지표들에서도 코로나19 피해가 일부 확인된 바 있다.
4월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전월(14.7%)보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진 3.9%를 기록해 2020년 6월 이후 가장 낮았다.
또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47.7로 2020년 2월 이후 2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초까지만 해도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침체,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통화정책 탈동조화 등이 중국 경제가 직면한 부담 요인으로 거론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중국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단일 변수로 간주되고 있다.
4월 소비와 생산 지표의 동반 추락은 중국 당국이 최우선 순위 정책 목표로 정한 방역을 위해 경제를 희생시킨 데 따른 필연적 대가다.
공급망 전반의 마비로 큰 충격을 받은 자동차 생산은 4월 43.5%나 감소했다.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는 반도체 생산량도 반도체 산업 거점인 상하이 봉쇄 여파로 12.1% 줄었다.
이 밖에도 시멘트(-18.9%), 조강(-5.2%), 소형 컴퓨터(-16.8%), 스마트폰(-3.8%) 등 다양한 품목의 생산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중국의 4월 발전량이 작년 동기 대비 4.3% 감소한 것도 지난달 중국 경제의 활력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3월 28일부터 이날까지 50일 동안 사회가 거의 마비된 '경제수도' 상하이에서는 특히 봉쇄에 따른 경제 피해가 컸다.
극소수 사회 필수 인력을 뺀 2천500만 시민 대부분의 외출이 금지된 채 상하이의 공공기관, 상점, 은행, 공장, 건설 현장, 사무실, 체육시설 등은 두 달 가까이 운영을 중단 중이다.
상하이 외에도 중국에서 수십개 지역에서 전면·부분 봉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통계로 나타난 피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쉬젠궈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교수는 올해 중국 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제 피해액이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15.7%에 해당하는 18조 위안(약 3천4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번 코로나 확산 사태의 심각성이 우한 사태 때의 10배 이상이라고 진단했다.
가장 심각했던 상하이의 코로나19 확산 사태는 일단 진정되어가는 추세지만 수도 베이징을 포함한 여러 도시에서 전면 또는 부분 봉쇄가 일상화하면서 경제 피해가 지속해서 누적되어가는 구조다.
성쑹청 전 인민은행 통계국장은 올해 2분기에 코로나19 피해가 특히 클 것이라면서 경제성장률이 1분기 4.8%에서 2.1%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 파도에 맞서 '정밀 방역'을 실험하던 상하이의 실험이 처참한 실패로 끝나는 것을 지켜본 중국 당국은 이제 극소수의 코로나 감염자만 나와도 해당 도시를 봉쇄해버리곤 한다.
인구가 2천만명 넘는 베이징의 경우 일일 신규 감염자가 100명 이내인 수준에서 여러 구역을 봉쇄하는 한편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반복하고 있다.
많은 시민이 출근하지 못하고 상점들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상시적 전수검사를 하는 데 들어가는 사회경제적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커졌다.
쑤저우증권은 중국의 30여개 대도시에서만 1년간 일상적 PCR 검사에 들어갈 돈이 1조7천억 위안(약 3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상하이 사태를 계기로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었지만 공산당 최고 지도부는 지난 5일 '제로 코로나'에 관한 이견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포한 뒤 중국의 방역 정책은 더욱 극단적 방향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중국 당국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며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한 번 위축된 시장은 좀처럼 회복될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1∼4월 중국의 부동산 상품 판매금액은 작년 동기보다 29.5% 감소해 1∼3월의 -22.7%보다 감소폭이 더 커졌다.
1∼3월 0.7%였던 부동산개발 투자 증가율도 1∼4월에는 -2.7%를 기록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4월 주택 신규 착공 면적도 작년 동기보다 28.4% 감소했다.
4월 부동산 통계는 수요자들 주택 구매 제한 완화, 시중은행 금리 인하 유도 등 다양한 규제 완화에도 시장은 오히려 더욱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자국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면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쉬젠궈 교수는 올해 성장률 목표인 5.5%는 물론 2020년 성장률인 2.3% 달성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당장 경제를 냉각시키는 주된 원인은 사회적 자금 조달이나 통화정책 이슈가 아닌 코로나 예방 및 통제 정책에 있다"고 강조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봉쇄 정책이 경제를 망가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정면으로 지적을 한 것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이었던 황이핑 베이징대학 교수도 지난 14일 열린 포럼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할 때"라며 "많은 기업과 가계의 현금 흐름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코로나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직접 지원할 더 많은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촉진하는 최대 8000억 유로(약 1229조원) 규모의 자금 동원 계획을 내놨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유럽 재무장 계획’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계획은 국방 부문에 EU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국가별 예외조항을 발동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회원국이 국방비에 공공자금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재정준칙에 따라 회원국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현재 전체 27개 회원국 가운데 NATO에 속한 23개국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1.99% 수준이다. 예외조항 발동으로 회원국이 국방비를 GDP의 1.5%가량 늘리면 4년간 6500억유로(약 998조원)가량의 재원을 창출할 수 있다고 폰데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설명했다.다만 이번 국가별 예외조항은 특정 회원국에 대한 재정준칙 적용을 일시 유예하는 것으로, 모든 회원국에 일괄 적용되는 일반적 예외조항과는 다르다.집행위는 EU 공동예산을 활용해 1500억 유로(약 230조원)의 차관을 제공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자금은 방공 체계, 미사일, 드론 등 군사장비를 회원국들이 공동 조달하는 데 활용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쓸 수 있다.이번 구상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통해 유럽에 제공했던 ‘안보 우산’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 파행 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단한 직후 나온 대책이기도 하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인들은 미국의 지원, 그리고 수
멕시코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멕시코산 제품 25% 관세 부과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했다.4일(현지시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의 결정에 관세·비관세 조치로 맞대응한다”며 “오는 9일 대통령궁 앞 소칼로 광장에서의 군중 연설을 통해 구체적인 관세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발표했다.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트럼프 정부 결정에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 내 상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 시민과 기업 모두에 초래될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트럼프의 결정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멕시코 대통령은 “무역전쟁을 벌이려는 의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외신들을 이 발언을 지속적인 협상 의지라고 해석했다.미국은 이날 0시 1분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 중국에 대해 10%+10% 세율 적용을 시작했다. 캐나다와 중국은 이미 이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멕시코 증시는 전날 오후에 이어 이날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페소화 환율도전날과 비교해 달러 대비 약 1% 상승해 평가절하됐다.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미국의 한 10대 아시아계 소년이 자신이 지원했다가 불합격된 일부 명문대학들을 상대로 인종차별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포스트는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 출신 소년 스탠리 종(19)의 사연을 보도했다.스탠리는 매년 200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인 SAT(대부분의 미국 대학에 지원하는 데 쓰이는 표준화 시험)에서 15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단 2000명의 학생 중 한 명이다.스탠리의 고등학교 학부 성적은 4.0 만점에 4.42였으며, 그는 고등학교 졸업도 전에 구글로부터 박사급 직무 제안을 받았다. 컴퓨터 과학을 전공할 계획이었던 스탠리는 고등학생 시절에도 전자 문서 서명 플랫폼인 '래빗-사인'이라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버드나 MIT에 입학할 것으로 예상됐던 스탠리는 메사추세츠공과대(MIT)·UCLA·캘리포니아공대(칼텍)·스탠퍼드·UC버클리 등 16개 대학에 지원했으나 모두 불합격했다.스탠리를 받아준 대학은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합격률 31%)와 메릴랜드 대학교(합격률 44%) 뿐이었다.충격을 받은 스탠리의 아버지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있어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지만, 그저 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절 통보가 하나둘씩 오기 시작하더니 계속됐다. 놀란 마음이 점점 좌절감으로 변했고, 결국 분노로 이어졌다"고 말했다.결국 스탠리의 아버지는 스탠리가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확신했고, 스탠리를 거부한 대학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고소장에는 "스탠리의 입학 결과는 그가 박사 학위 또는 동등한 실무 경험을 요구하는 구글의 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