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국 차관 "법무부, 노력보다 낮게 평가"…변화·혁신 당부

이임식서 법치·인권·국민안전 옹호 강조

강성국(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은 부임 10개월 만인 13일 퇴임하면서 "변화와 혁신 노력을 지속한다면 법무부도 국민들로부터 신망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날 오후 3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법무부는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서 낮은 평가를 받아온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아무리 사회가 변하더라도 변치 않는 가치, 법무부가 반드시 옹호해야 할 가치는 법치와 인권, 국민 안전"이라며 "이런 가치를 수호하는 법무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법무부 일원으로서 가졌던 애정과 관심은 늘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국민 한 사람으로 돌아가 발전해나가는 법무부의 모습을 지켜보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1994년 광주지법 판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래 대법원 재판 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21년간 판사로 일했다.

2015년 법원을 떠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

2020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맞춰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지난해 7월 법무부 차관으로 승진했다.

강 차관은 법무부에 재직하며 각급 검찰청에 분산돼 있던 국가 송무 기능을 상당 부분 법무부로 되찾아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무실장 시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건물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고, 차관 승진 후에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국내 정착과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 활성화 추진 등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해 8월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앞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지원방안 등을 설명할 때 직원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우산을 씌워줘 '과잉 의전'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검찰 출신인 이노공(53·사법연수원 26기)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지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