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사제·대법관 증원 다시 꺼낸 대법원…"사건 적체 심각"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관 최소한만 증원…상고이유서 사전 제출 방안도 검토"

매년 수만건씩 올라오는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법원이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 심리할 사건을 사전에 심사하고 대법관(현재 14명)도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1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0차 회의(임시회의)를 열고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결정했다.

상고제도 개선은 대법원의 숙원 사업이다.

항소심(2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매년 5만건 안팎의 상고를 하면서 대법관 1명이 한해 4천건가량의 주심 사건을 맡아야 하는데 신속한 심리나 중요 사건의 심층 연구·검토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1990년까지 대법원은 '상고허가제'를 통해 상고심의 부담을 줄였지만 국민이 대법원 판결을 받을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 제도는 폐지됐다.

상고사건이 급증하자 1994년에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도입했으나 대법원의 업무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패소한 당사자가 판결 이유를 알지 못해 불신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해 적합한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제도 개선 방안으로 추진된 상고법원 설치안은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무산됐다.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며 논의 자체가 가로막히기도 했다.

2017년에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상고심 제도 개선을 다시 추진했고,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국민·전문가 인식 조사를 반영해 ▲ 상고심사제 방안 ▲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를 혼합하는 방안 ▲ 대법원 이원적 구성(대법관 증원 포함) 방안을 정리했다.

이번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0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상고심사제도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혼합한 방식이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헌법이 정한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과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숫자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대법원의 심리가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기 위해 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위원들은 "상고사건 심판의 본질적 부분이 대법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를 충족하고 상고사건을 적시에 처리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의 재판은 전원합의체(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재판)가 중심이 돼야 하고 상고제도의 개선은 전원합의체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할 때, 대법관 증원은 필요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부적법한 상고를 조기 종결하고 대법원의 사건 관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이 아닌 원심 법원에 제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상고이유서 사전 제출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