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OTT 현지 제작투자 의무화 '넷플릭스법' 국민투표

스위스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매출 일부를 스위스 내 영화 제작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 찬반 국민투표를 시행한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번 국민투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면서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56%로 반대(41%)보다 많은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와 의회의 지지를 받는 넷플릭스법은 외국 OTT들이 스위스에서 올린 매출의 4%를 스위스 내 영화 제작에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공하는 콘텐츠의 30%를 유럽에서 제작된 영화나 시리즈물로 채우도록 했다.

반대론자들은 넷플릭스법이 통과되면 이용료만 오르고 글로벌 콘텐츠 제공량은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넷플릭스 대변인은 스위스 국민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국민투표의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위스는 같은 날 유럽연합(EU) 국경경비 기관인 유럽국경·해안경비청(Frontex·프론텍스)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찬반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한다.

스위스는 지난해까지 프론텍스에 매년 2천400만달러(약 306억원)를 냈으나 이 안이 통과되면 2027년까지 매년 6천150만달러(약 785억원)를 내야 한다.

반면 부결되면 EU 내 자유 통행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과 난민 망명권에 관한 더블린 조약에서 스위스가 강제 퇴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윌바 요한슨 EU 내무 담당 집행위원은 스위스가 솅겐조약을 떠나기로 결정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면서 스위스가 조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전 여론조사에서는 자금지원 확대 찬성 의견이 69%로 25%인 반대 의견을 압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