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인선은 요원…차관 체제로 닻 올리는 교육부 '난감'

신임 차관에 장상윤 국조실 사회조정실장…타 부처 출신 이례적
고교·대입 개편, 국교위와 동거, 지방대 살리기 등 과제 산적

교육부 차관에 9일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내정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장관 없이 신임 차관 대행 체제로 출범하게 됐다.

정치인이나 대학교수 등 주로 외부 인사가 지명되는 장관과 달리 차관은 통상 해당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 출신에게 맡겨져 왔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아닌 국조실 출신의 차관 내정은 의외라는 평가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리는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후보자 지명 20일 만인 지난 3일 온 가족 장학금 특혜 논란을 비롯한 각종 의혹 속에 낙마한 이후 공석이다.

이날 함께 발표된 다른 부처와 달리 교육부 차관으로 '외부 인사'가 내정되면서 교육부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교육부 차관으로 그동안 교수 등 외부 인사가 온 적은 간혹 있었으나 타 부처 관료가 내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교육부는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홀대론'에 시달려온터라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정교과서 사태, 대입 개편 공론화와 정시모집 확대, 자사고·외고 폐지 등 교육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히는 정책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미운털'이 박혔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통상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 (후보자) 저서를 읽어보거나 주변에 잘 알만한 사람들에게 정책 추진 스타일을 묻곤 하는데 이번에는 차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공부가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만큼 국무조정실 출신 차관이 부총리를 도와 사회관계부처간 협업·공조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교육계에서는 사회부총리 권한을 확대해 온종일 돌봄,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등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관 후보자 인선은 '두 번의 낙마'를 피하기 위해 보다 신중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 한동안 차관의 장관 직무 대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장이 공석인 만큼 차관 체제로 교육부가 얼마만큼 산적한 과제에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부의 국정과제로는 ▲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 ▲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 5개가 있다.

국정과제가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고 기본 뼈대만 제시된 상태라 실제 정책으로 추진하는 데 큰 동력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부와 별개로 장기 교육정책을 책임질 국가교육위원회가 7월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교육감 공석이 늘고 있는 만큼 교육부가 새 체제를 정비해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새 수장을 맞고 국가교육위도 출범 준비를 본격화해 진용을 갖춰야 당장 올해 말까지 확정·고시해야 하는 2022 교육과정 개정과 이를 적용할 고교 교육 체계 개편, 2024년까지 확정해야 하는 2028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대학입시 체계 개편을 추진할 수 있다.

오랫동안 쟁점이 돼온 특목·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나 국정과제에 포함돼 변화가 예고된 고교학점제 보완방안 마련은 물론이고,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으나 국정과제에서는 빠진 정시 확대 여부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주시하는 부분이다.

4차 혁명 시대 AI 인재 양성과 대학 자율성 강화도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다
창의력,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해결력 등 미래역량 중심으로 초·중등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학력 진단시스템으로 기초학력 강화를 돕는 등 내용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지방대 소멸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지역 발전과 대학 생존을 함께 꾀하는 데도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연합뉴스